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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오는 30일 출범한다. 같은 날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되고, 내년 1월2일에는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이 출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은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 이행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전담 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비정규 별도 조직으로 운영돼 조직의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국장급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택지 개발,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본부장은 실장급이며, 본부의 조직은 총 9개과에 정원은 77명 규모다.
본부장 아래 국장급인 주택공급정책관이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를 맡고 주택정비정책관이 3개과(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를 맡는다.
함께 신설된 공정건설지원과는 국토부 중심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 고도화,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하안전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반 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충원했다고 밝혔다.
국내 벤처기업 총 매출이 삼성·현대차에 이은 재계 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종사자도 83만명에 육박해 국내 4대 그룹 상시근로자 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기준 벤처확인기업 3만82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총 매출이 236조원으로 삼성(332조원)과 현대차(280조원)에 이어 재계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매출액은 66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000만원 증가했다. 평균 영업이익은 4000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벤처기업 종사자는 총 82만8378명으로, 삼성·현대차·LG·SK 등 4대그룹 상시근로자 수(74만6000명)를 8만명 이상 넘어서는 규모다. 벤처기업이 단순히 혁신기업 집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용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주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지표와 수출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6.5%로, 일반 중소기업(0.8%)의 8배를 웃돌았다. 이는 대기업(1.9%)이나 중견기업(1.2%)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기업당 평균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도 12.8건으로, 전년 대비 1.1건 증가했다.
벤처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은 27.1%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은 26.2%, 평균 고용은 11.9%, 지식재산권 보유는 7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벤처기업 중 수출 기업 비중은 6.2%포인트,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2.1%포인트 각각 늘었다.
중기부는 이날 ‘소셜벤처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소셜벤처기업 수는 3259곳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평균 매출은 30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R&D 조직·인력 비율도 62.4%로 확대됐다. 평균 19.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소셜벤처기업 중 78.5%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는 벤처생태계의 현재 모습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확인된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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