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정동칼럼]대전·충남 초광역화, ‘좋은’ 전략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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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속도가 더 붙는 모양이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 체제의 근간을 재구성하는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과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목표로 이 일을 추진한다는 말이 들려 슬그머니 걱정이 든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초광역 전략’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에서 물꼬를 튼 후,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이 잇따라 합류했고, 전북과 강원은 제주처럼 특별자치도라는 또 다른 형태의 초광역 전략을 택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런 길을 모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광역 전략은 단순하게 덩치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초광역 전략을 통해 더 많은 자율성과 더 큰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는 자율성, 더 넓은 공간과 더 복합적인 산업·인재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성은 분명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모든 통합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통합이 곧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아 신화’도, 통합하지 않으면 곧 지역이 소멸한다는 ‘종말 신화’도 사실이 아니다. ‘모세의 기적’이나 ‘휴거의 기적’ 같은 것은 없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잘하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일이다. 중요한 것은 ‘좋은’ 통합이고, 좋은 통합은 좋은 절차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의 추진 과정이 너무 성급해 보인다는 점이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 변화다. 삶과 행정, 정치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기에 ‘숙의’가 필수다. 처음 겪는 문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해당사자가 직접 얽힌 문제는 시민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교과서의 원칙이다. ‘사회적 합의-행정적 합의-정치적 합의-법률적 합의’라는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 이 과업은 사실상 대통령 의제가 되어버린 모양새인데 그래서 더더욱 시한을 정해놓고 줄달음할 일이 아니다.
여론조사로 밀고 가는 방식도 마뜩잖다. 여론조사는 어느 한 시점의 생각과 느낌의 산술적 합일 따름이다. 반면 숙의 공론조사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학습과 토론, 성찰을 거쳐 형성된 책임 있는 판단이다. 숙의 공론 과정을 거쳐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불평등, 부담과 혜택의 불균형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이 있다. “지방정치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행정통합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역 권력 구조는 대체로 ‘강한 단체장-무기력한 지방의회-허약한 시민사회’라는 비대칭 상황이다. 이런 구조를 그냥 두고 이른바 ‘연방제 수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면 권력 집중과 민주적 통제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의회의 권능 강화, 시민 참여 제도화, 권력 견제 장치 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초광역 행정통합은 오히려 혁신에 위협 요인이 된다.
특히 지역 정치 다양성을 실현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행정통합은 끔찍한 일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정치적 동종교배를 하는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생각해보면 다양성 없는 자율성이 가져올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연방제 수준의’ 철옹성을 구축한다면 지역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전략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참고로 몇년 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밀어붙이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결국 좌초했다. 정치적 허영과 공명심이 대의를 앞섰기 때문이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지역혁신을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초광역 행정통합을 하려면 지방정치 제도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다그칠 일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숙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초광역 행정통합이 우리를 지역혁신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이스라엘이 하는 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끈끈함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강경 대응과 이란 선제 타격을 원하는 이스라엘에 다시 힘을 실어주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다시 군사력을 증강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박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다시 핵 프로그램 재건에 나선다면 우리는 신속히 이를 파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난번 공격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B-2 폭격기로 벙커버스터를 투하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파괴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핵시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전력 재건까지 구실 삼아 이란을 ‘예방 타격’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두둔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미국이 지지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약 이란이 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그렇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전력이 아니라 미사일 프로그램 복원을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 공중 전력이 열세인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자위권’의 핵심 수단으로 여긴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자국의 핵심 전력인 탄도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가자지구 평화계획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면서 “단기간 내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하마스를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고 중동의 거의 모든 국가가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에 포함된 조항이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1단계 휴전안에서 합의된 구호물자 수송을 방해하고 휴전 중에도 민간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휴전 위반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고 있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네타냐후 진영에 확고히 서 있음을 보여준다”며 “가자지구와 이란에 대해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암시한 이날 발언은 그가 그동안 중동 평화에 대한 공로를 주장해 온 행동과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평화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자신을 방해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내 왔다. 가자지구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이스라엘이 카타르에서 하마스 협상단을 공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 사과를 받아냈다. 또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남부 마을을 공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의 번영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선 안 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다시 네타냐후 총리의 편에 서면서 이란과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해 군사 공격을 재개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이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최고 민간훈장인 ‘이스라엘상’을 선물로 안겼다. 외국인이 이 상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은 그가 이스라엘을 돕고 테러리즘과 문명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는 투쟁에 기여한 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상은 ‘세계적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또 하나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를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법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그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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