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정성호 “특검 성과 역사가 평가···면죄부 준 검찰 통렬히 반성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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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대 특별검사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29일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도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면서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새해 국정 기조로 통합·포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새해 정책과제로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이전 후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내 의견과 다른 집단과 인사를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려면 통합·포용의 노력을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무지개 얘기를 하고 포용과 화합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잡탕 하자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할 것 같다”며 “푸른색을 상징으로 해서 집권한 세력이긴 한데 무지개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 되는 거 알지 않나. 그렇게 만들겠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특색을 유지하되, 우리 구성원이 푸른색을 선택했을 때 가진 기대와 원리,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며 “파란색 중심의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온 민주당 정부의 정체성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며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관 외청·공공기관,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는 다음달 14일까지 외청과 공공기관, 부처가 자체 선정한 주요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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