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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초고령사회 진입한 한국…일본은 10년 새 외국 인력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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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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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올해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한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2040년대 중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10년 새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인구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 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빠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 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전체의 18.7%)에서 지난해 71만9000명(31.2%)으로 대폭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 외국 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6%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해외 우수 전문 인재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3년 고소득 우수 외국 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 일명 ‘J스킵(Skip)’을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 세계 대학 100위 이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 ‘J파인드(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우수 청년 인재의 조기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또 한국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지만, 단순 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인력,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산업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 정책과 경제·산업 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에 당의 도덕성을 흔드는 악재가 터졌다는 우려가 크다. 정청래 대표가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외하면서 공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붕(멘탈 붕괴)에 빠져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고 김 전 원내대표와 대책을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지난 29일 언론에 보도됐다. 다음날인 30일 정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생각해왔는데 우리 당에 있다니 지금도 반신반의”라며 “당의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질 부분이고 어차피 고발자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광역·기초의원 공천 때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금품 수수) 행위들이 사라진 것은 한 20년 전”이라며 “구태의 악습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 수사의 속도·방향에 따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원 한 명의 공천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공천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다. 하지만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데다 실제로 당시 공천 기준상 컷오프(배제) 대상이었던 김 시의원은 대화 다음날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공천 뇌물 사태”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사퇴할 때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은 건 그만큼 절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 아니겠냐”며 “설사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충분히 문제라고 인식할 만한 악재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윤리감찰 대상에 김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것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윤리감찰단 조사가 강 의원에서 시작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까지 자연스럽게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에서 “같은 사안인데 이 부분(김 전 원내대표 제외)은 왜 그랬을까 의아스럽다”며 “당대표로서 바로 어제까지 원내대표였던 동료에 대해 머뭇거린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지적에 “(강 의원의) 수수 의혹과 (김 전 원내대표의) 방관 의혹은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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