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현직 부장검사, ‘검찰청 폐지’에 헌소···“헌법이 검사 수사권 보장” 주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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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의 골자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이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김 부장검사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16조를 들어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는 수사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이 영장제시규정을 통해 검사에게 부여한 예심적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검사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심적 수사권의 행사를 통해 예심적 수사를 수행하는 합헌적 구조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전체 수사과정을 헌법 질서에서 벗어나 위헌적 국가활동으로 만드는 동시에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사는 헌법이 검사직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없는 직책으로 헌법이 예정한 검사제도의 검사가 아니라 별개의 직책인 공소관”이라면서 “공소관이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제도의 검사는 아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올해 제주도의 환경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환경 이슈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돌입, 제주도의 지하수 특례 폐지 시도와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 허용,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 논란 등을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3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5년 제주 10대 환경 뉴스’를 보면 1순위는 최근 10년간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발표 10년, 환경영향평가 돌입’이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올해로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이 됐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주민 수용성 부족, 항공 수요 예측 부실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보완과 반려를 반복했다. 사업은 찬반 갈등과 여러 논란 속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애초 개항 목표연도였던 올해서야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우려에 대한 해법이 담길 지는 미지수다.
물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조항 폐지 시도가 선정됐다.
도는 올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공항은 제주의 지하수를 취수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는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한다. 다만 증산안은 현재 환경단체의 반발 속 도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태다.
도는 또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혔다. 도는 필수 조항을 남겨 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물러섰지만 최종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라고 평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외에도 중산간 지역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화그룹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대규모 바다 매립을 동반하는 제주 신항만 개발, 제주 유일의 해안 목장인 신천목장 개발계획 등을 선정했다.
또 도심지 고도 완화 논란이 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해양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일었던 추자 해상풍력,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동복 LNG 발전사업 등도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 환경 쟁점이 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는 제주에서 각종 난개발 논란과 환경정책의 후퇴가 두드러진 해였다”라면서 “지하수, 중산간 지역, 도시계획 등 제주도가 보전 중심의 정책을 유지해야 할 분야들이 오히려 정책 후퇴로 나타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졌으나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겼고, 내년에도 지역사회의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해가 며칠 안 남았다. 병오년(丙午年)인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다. 활기를 상징하는 두 존재가 만났으니 얼마나 ‘역동적인’ 한 해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음양오행식 풀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붉은 말이라 하면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토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여포와 함께 하루 천리를 달리며 전장을 누볐다는 전설의 명마다. 소설에선 훗날 조조를 거쳐 관우가 타는 애마로도 묘사되지만, 여포의 사망 시점과 통상적인 말의 수명을 고려할 때 창작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정사 <삼국지>에도 여포가 ‘적토’라는 명마를 탄 것으로 기록된 걸 보면 적토마의 존재 자체는 사실로 추정된다.
주인인 여포가 배신을 거듭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점을 들어 붉은 말을 불길(분쟁)의 징조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붉은 말에 대한 이 상반된 해석은 ‘역동적’이라는 말이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하는 양가적인 단어라는 것과도 연결된다.
그리 보면 2026년이 붉은 말의 해인 것은 어울린다. 새해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으로는 아직도 ‘12·3 불법계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범과 공범 중 그 누구도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지난해 이맘때쯤엔 시간이 다소 걸릴 뿐 순리대로 처벌이 이뤄지리라 믿었다. 그뿐인가. 천신만고 끝에 잡아넣은 주범이 버젓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는 충격적인 장면도 목격했다. 처벌이 안 되니 정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니 국민통합은 하세월이다.
밖으로는 온통 물음표뿐이다.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트럼프가 앞으로 어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협상의 성패 평가 역시 몇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중·일 관계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으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고쳐보려는 정부의 시도도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다.
정부에 당부한다. 역동적이기에 불확실한 새해를 맞게 될 서민들을 우선 챙겨달라. 물가 관리부터 해야 한다. 마트에 가면 주먹만 한 사과 한 알이 3000원이다. 쌀값도 올들어 20% 가까이 올랐다. 공산품도, 제조식품도 돌아서면 값이 오른다. 가격표가 정찰제가 아니라 ‘시가’로 보일 정도다.
떠들썩했던 정부 업무보고가 끝났으니 향후 국가운영의 방향성도 공유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를 보면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듯한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예컨대 몇년째 ‘집 나간’ 상태인 소득재분배나 증세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다.
소득재분배 문제가 국정에서 실종된 것이 꼭 전임 정부 탓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논란에 휩싸인 뒤 언제부턴가 금기어가 됐다. 한때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정책은 ‘기본소득’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론을 봐가면서 추진한다는 건데, 이것이 정책 철회와 어떻게 다른 건지도 모르겠다.
기본소득의 ‘전초전’으로도 불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재원 문제를 놓고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복지예산을 깎기도 했다.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치지 않았더라면 일부 지자체는 사업을 끝끝내 거부했을 것이다.
증세, 특히 부동산 보유세는 어찌할 것인가. 수년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지만 보유세는 사실상 제자리다. 전임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폐기했고, 매년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올려야 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동결했기 때문이다. 돈이 없다며 공공임대에 들어가야 할 예산을 줄여가면서 벌인 짓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서 이보다 불공평한 사례는 없다. 지출은 느는데 이렇게 세수를 줄이니 나라살림이 나아질 리 없다. 2024년 소득·자산 격차가 전년 대비 더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전임) 정부 책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있다”고 했다.
저력 있는 국민이 이제 붉은 말에 올라탄다. 달리고 달려서 1등이 될지, 도중에 고꾸라질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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