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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경제직필]한·미 관세 합의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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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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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필자에게 2025년은 트럼프의 한국 경제 침탈에 저항하는 진보적 사회운동과 함께한 시간이었다. 오늘날 변화된 제국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대안적 질서를 주제로 한 필자의 글과 말 또한 그와 같은 실천의 일환이었다. 공동 팩트시트와 양해각서로 모습을 드러낸 한·미 관세 합의 결과는 기실 충격적인 것이었다. 가령 미국이 지정한 1년짜리 사업에 한국이 100억달러를 투자한다면 이자율이 5%일 때 일차적인 회수 대상 원리금인 ‘간주배분액’은 원금 200억달러에 이자 10억달러를 더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 210억달러가 전액 회수될 때까지 한국과 미국의 몫은 5 대 5다. 합계 2000억달러 규모의 한국 정부 투자에서 세후 현금흐름이 두 배 넘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한국으로서는 원금조차 건질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진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실제 투자 사업은 현금 유출입이 복잡해 한·미 관세 합의 결과를 담은 현재의 양해각서만으로는 간주배분액 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옳은 지적이긴 하다. 하지만 적어도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위에 제시한 수치 예처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이 계약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폭로할 수 있다. 적어도 진실을 가린 채, 그저 약소국인 우리로서는 억울하지만 나름 선방했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면서 덮고 넘어갈 일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이 나라의 위정자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셈인가.
양해각서의 내용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은 이 각서 내용이 한국 사회에서 수용되는 태도이다. 혹자는 미국이라는 수출시장 없이 한국 경제에 대안이 있냐고 따진다. 실제로 외환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치면서 수요 독과점 미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은 심화되었다. 정부의 체계적인 산업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개별 기업한테 수출망 다변화가 쉬울 리 없다. 그 결과로 한국은 2010년 이후 주요 수출국 가운데 수출품목 집중도 지수 세계 1위, 수출시장 집중도 지수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가장 심하게 계란을 한 바구니로 모은 나라라는 뜻이다. 그만큼 국민 경제의 위험도 덩달아 커졌다.
예컨대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 울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이 중국을 뚜렷이 대체해 지금은 미국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미 관세 합의로 향후 미국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처럼 수출에 목매는 기존 관념은 한국 경제의 성장체제에 대한 그간의 경제학계에서의 실증 분석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 구조적 접근법으로 한국 경제의 소비 함수, 투자 함수, 순수출 함수를 추정하면 그 결론은, 노동에 유리한 분배를 통해 내수를 확충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편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조차 이롭다는 쪽이다. 예외적인 몇몇 연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 그렇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 자본주의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구체제 세력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마찬가지였다. 국내 유효수요를 제한하면서 성장에 필수적인 수요를 수출시장에서 확보해왔다. 수요 제약은 노동자 민중을 자본의 사슬 아래 묶어놓는 굴레로 작동해왔다.
2025년 한국의 트럼프 반대 운동은 새 정부가 ‘국익’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주장했다. 국가주의라는 진보 진영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제국주의 운동에서 국익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민중을 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였다. 그러나 같은 말도 정부한테는 그 뜻이 달랐다. 트럼프의 정치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임에도 한국 정부가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배경에는, 아직은 미국 현지 생산능력이 불충분하기에 수출을 더 하고 싶고 그러려면 도요타와 경쟁하기 위해 관세 인하를 필요로 했던 현대차·기아 자본과, 업종 호황 사이클을 맞아 중국과의 경쟁을 돌파하고자 했던 조선업 대자본의 이윤 기회에 대한 고려가 작용하고 있었다. 어쩌면 정부에 국익이란 처음부터 그들 독점자본의 이익이었을 법하다. 수출 대기업부터 돈을 벌어야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과거의 성장 방정식에 대한 잘못된 고집 탓이다. 아니 그보다도, 미국과 재벌을 위해서는 민중의 삶이라도 저당 잡고 마는 이 체제의 한계 탓이다. 그리고 거기에 ‘중국 아니면 미국’식의 이분법이 더해진 결과가 바로 이번 한·미 관세 합의 결과에 대한 ‘선방론’이다. 철저히 재벌 체제에 복무하는 논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지원금을 51만4000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평균 지원금액 36만7000원에서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등유·LPG를 주요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가구로,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전담으로 지원 대상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들은 내년 1월22일부터 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차례대로 추가 지원 금액인 14만7000원이 담긴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사용 기한은 내년 5월25일까지다.
정부는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이 개별 문자와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집배원이 찾아가 수령 방법과 지원금 이용 방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등유·LPG 가구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가 사는 집에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 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해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도시가스와 달리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 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소외돼 있다”며 “앞으로도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속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가 충주댐에서 발생하는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충주시는 2035년까지 충주댐 일원 98만9000㎡ 부지에 수열에너지 기반 AI(인공지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뒤 2030년 단지 조성에 나선다. 사업비는 41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하지 않았지만 바이오 분야 AI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등 수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스마트팜도 작물 생육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냉·난방이 필수적이다.
시는 충주댐을 활용해 수열에너지 2만4401RT(냉동톤)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RT는 0도의 물 1t을 24시간 안에 얼음으로 만들 때 필요한 냉동력을 말한다.
시는 이를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운영에 활용하면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과 지역 차원의 에너지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85년 지어진 충주댐은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27억5000만t의 저수 능력을 갖춘 이 댐은 연간 33억8000만t의 용수를 충북, 강원, 경기,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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