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선거 앞두고 ‘집값과의 전쟁’···“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한 트럼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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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집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초래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며 2주 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버니 모레노 의원(공화당·오하이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왔던 아이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편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월가가 미국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은) 수년간 노력해왔다”며 “트럼프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주택 가격 인하를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주택 가격은 평균 50% 이상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40만9200달러(약 5억9300만원)까지 올랐다. 집값 급등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난 3년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높은 집값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주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법이 제정된다 해도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WSJ은 유동성이 급증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휴스턴,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 대도시에선 기관투자자의 주택 거래량이 전체 20%에 달했다며,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AP는 지적했다.
미국의 집값 상승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든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0월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400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에 콘크리트 소재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했다.
학회는 기체와 활주로 등의 가상 모델에 대한 슈퍼컴퓨터 분석을 활용해 여객기와 둔덕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사고기는 동체 착륙 후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멈춰 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됐다.
둔덕이 콘크리트가 아닌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졌다면 사고기는 공항 담장을 뚫고 근처 논밭으로 미끄러져 나갔을 것으로 분석됐지만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도 처음으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김 의원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했다”면서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ｍ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야 한다’는 규정은 2003년 만들어져 2010년부터 시행됐다. 무한공항은 법 시행 전인 2007년 개항했지만,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가 진행된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 사이에는 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사고 발생 직후에는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은 당시 개량 공사 설계 용역 입찰공고에 ‘부서지기 쉬운 구조(Frangibility) 확보 방안 검토’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토부의 부실한 검증으로 실제 공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발표 자료에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을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를 검토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자들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부서지기 쉽도록 지어져야 할 둔덕이 죽음의 고개가 된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설계부터 부실한 개량 공사까지 관련자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하며 국정 조사에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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