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불법명령 거부하라” 영상 올린 상원의원에···미 국방장관 “퇴역 계급 강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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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자국 군인에게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말 것을 촉구한 우주비행사 출신의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군 전역 당시 계급을 강등당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과 “사형” 등을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데 대한 미국 국방부의 후속 조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를 통해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다른 5명의 의원과 6주 전, 군 기강과 질서를 명백히 훼손하려는 목적의 선동적인 동영상을 공개했다”며 “(켈리 의원에 대한) 퇴역 계급 재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식적인 ‘견책서’를 발부했다”면서 “이는 켈리의 군 인사 파일에 영구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 의원은 걸프전에 참전한 함재기 조종사 출신이며, 해군 대령으로 2011년 전역했다. 군 복무 중 우주비행사에 선발됐으며, 엔데버호 등 우주왕복선을 타고 지구 궤도에 4번 다녀왔다.
2020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뒤 재선을 했고, 2024년 미 대선 때 카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후보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됐다. 미국 정가에서는 군인과 우주비행사 경력을 가진 엘리트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헤그세스 장관과 미국 국방부가 이 같은 켈리 의원에 대해 ‘계급 강등’이라는 조치에 나서게 한 동영상은 지난해 11월 인터넷에 공개됐다. 1분30초짜리 동영상에서 켈리 의원 등은 미국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을 향해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불법적인 명령이 무엇인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요 도시 시위 현장에 군을 투입한 행위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계급 강등 시도에 대해 켈리 의원은 자신의 엑스에서 “나의 계급과 연금은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 얻은 것”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는 어떤 예비역 군인에게든 똑같이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에 켈리 의원은 3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강등이 최종 확정되면 연금도 감액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상원의원이라는 지위가 ‘책임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위반이 있다면 또 다른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5일 175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갑질·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여당은 적극적인 엄호보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최소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옹호보다는 검증하겠다는 자세로 청문회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지명 당시 지적받았던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며 “나머지 재산이나 부동산 문제들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텐데 이 역시 본인의 설명과 해명, 소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175억7000만원이다. 2016년 20대 국회 등원 당시 신고 재산(65억2000만원)보다 100억원 이상 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100억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대상”이라며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검증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이 국회 퇴직으로 백지신탁이 풀려 신고됐고, 비상장주식 금액 신고기준이 과거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되면서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산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인선 발표 초기 12·3 불법계엄 옹호 발언에서 신상 관련 의혹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손주하 서울 중구 구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성희롱·여성비하 전력이 있는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막았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앞서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폭언 의혹, 영종도 토지와 서울 상가 투기 의혹, 자녀들의 대부업체 회사채 투자 의혹, 아들의 국회 인턴 경력을 활용한 스펙 쌓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도전”이라면서도 “내란이나 계엄 관련 입장은 보고가 다 됐고 본인의 사과 의지도 분명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갑질 의혹은 검증으로 밝히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결국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인선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만큼 여론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임명할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 1일 장철민 의원의 공개 사퇴 요구가 있긴 했지만, 전날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 개별적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며 함구령을 내린 이후 추가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괜찮고 후보자로 지명되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그 자체가 ‘대통령의 도전 의지’라는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임명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며 “임명 강행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대해 갑질·폭언 피해를 폭로한 보좌진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 최소 이틀 이상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필요한 뼈의 강도를 파악하려면 일반적인 골밀도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골밀도가 정상으로 나와도 뼈와 인공관절을 바로 연결하는 유형의 수술이 부적합한 환자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고인준 교수,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이동환 교수,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곽대순 교수 연구팀은 7일 허리·골반 중심의 골밀도 검사로는 무(無)시멘트형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필요한 실제 뼈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편의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임상 정형외과학(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등에 게재됐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은 중증으로 진행된 관절염 때문에 손상된 관절 부위를 잘라낸 뒤 금속·플라스틱 재질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인공관절의 수명과 기능은 과거보다 향상되고 있으나 수술 환자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며 수술 후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라 인공관절의 내구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접합제 없이 무릎 뼈와 인공관절을 직접 결합시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인데, 이 방법은 뼈 강도가 약하면 재수술이 불가피해질 수 있어 미리 환자의 정확한 뼈 상태를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전신의 뼈 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골밀도 검사는 주로 허리·골반뼈를 대상으로 수치를 뽑기 때문에 무릎 뼈의 실제 강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우선 실험을 통해 골밀도 검사 수치가 무릎 뼈 강도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를 검증했다. 수술 중 잘라낸 폐기 예정의 뼈 조각에 파괴 지점까지 압력을 가해 강도를 측정하는 ‘압입실험’을 시행하고 이를 척추·골반 골밀도 수치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군에서 골밀도 수치와 실제 무릎 뼈 강도 간의 상관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고, 특히 골다공증 환자군에선 아예 두 지표 간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고정에 필요한 최소 뼈 강도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환자의 무릎 뼈가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비교·평가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진행됐다. 분석 결과, 골밀도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온 환자 중 약 30%는 실제 뼈 강도가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에 부적합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골밀도가 낮아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의 약 30%는 해당 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무릎 뼈 강도를 보였다.
고인준 교수는 “연구는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중심 골밀도 검사만으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최근 젊은 환자와 활동량이 많은 환자를 중심으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술 전 무릎 주변부 뼈의 실제 강도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교수는 “앞으로는 전산화단층촬영(CT) 영상의 ‘감쇠 단위’ 분석이나 이중 에너지 CT를 활용한 ‘체적 골밀도’ 평가 등 무릎 부위를 직접 평가하는 정량 영상기법이 새로운 표준 도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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