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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혜훈, ‘80억 집’ 증여세 내역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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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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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억~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70억~80억원대라 이 후보자 부부는 30억~4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등과 관련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식에 이어 후보자 본인마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만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의혹인 만큼 후보자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생포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용선·이재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 생포 근거로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보 야당들이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비판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비판에 거리를 둬왔다. 정부와 여당 차원의 신중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165명 중 68명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어게인’ 지지자 등 국내 보수층 일각에 대해 “명예 미국 시민이라도 된 것처럼 이 군사적 성취에 대해 즐거워한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마약을 수출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온 사실이 공개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페트로 대통령이 마약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이견에 관해 설명하겠다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의 전화와 말투에 감사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정상 간 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좌익 게릴라 출신이자 반미 성향으로 알려진 페트로 대통령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아 왔다. 최근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에도 페트로 대통령을 향해 “코카인을 만들고 미국에 팔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콜롬비아에 대해 “아주 병든 나라다.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으며 그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콜롬비아에서도 군사 작전을 벌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답해 추가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경 발언을 이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페트로 대통령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의 전화 사실 등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2022년 페트로 대통령 취임으로 콜롬비아 사상 첫 좌파 정권이 출범한 데 이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해 미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그의 미국 비자를 취소했다. 또 미국은 페트로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을 마약 밀매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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