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베네수 석유산업 장악’ 속도 내는 트럼프···정작 미국 석유기업들은 ‘미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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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을 다시 늘리는 데 1년 반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거액의 장기 투자금과 여전히 불안정한 베네수엘라 정세 때문에 사업성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1년 반보다 짧은 기간에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재가동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며 “석유회사들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해야겠지만, 이후 우리에게서 또는 (석유 생산) 수익을 통해 보전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석유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공식 통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라이트 장관은 이번 주 중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골드만삭스 에너지·청정기술·유틸리티 콘퍼런스를 방문해, 이곳에 참석하는 석유회사 경영진들과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백악관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테일러 로저스 대변인은 “미국의 모든 석유 회사들은 불법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의해 파괴된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적지 않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이번 사업에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확실하다고 미 언론들은 짚었다. 에너지 분석업체 리스타드에너지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하루 100만 배럴 수준인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을 과거 최고치였던 하루 300만 배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향후 10여 년간 최소 1830억달러(약 264조7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생산량을 하루 140만배럴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에도 ‘현상유지’ 자본금 외에 2040년까지 매년 80억~90억달러의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거액의 장기 투자금이 소요되는데도 여전히 불안정한 베네수엘라 정세 때문에 노동자와 장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힌다. 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마두로 정권 인사들이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정부를 운영하는 것 또한 기업의 진출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2000년대 중반 우고 차베스 정권이 외국 석유회사의 자산을 몰수했을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의 일원이었다. 이 관계자는 미 석유기업의 베네수엘라 진출을 위해선, 미국 정부가 기업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현장 보안과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석유사업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해럴드 햄이 이끄는 콘티넨탈리소시스가 유일하다. 그는 전날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및 정부 안정성이 개선된다면 향후 투자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엑손모빌, 할리버튼, 베이커휴즈, SLB 등은 폴리티코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미국 증시에서 석유 기업들의 주가는 베네수엘라 수혜주로 분류돼 큰 폭 상승했다. 미국 석유 대기업인 셰브론은 5.1%, 정유업체인 발레로에너지는 9.2%, 석유탐사기업인 코노코필립스는 2.6% 상승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발굴 사례를 보면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5일 “이제 한진그룹의 경쟁 상대는 대한민국 내에서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고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글로벌 트렌드를 면밀하게 읽고 거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내년 초 출범할 ‘통합 대한항공’은 항공기 240여대, ‘통합 진에어’는 60여대를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 캐리어로 거듭나고, 한진도 세계 전자상거래 통합 물류 서비스를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안전에 있어서는 작은 틈도 어느 하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는 고객과 우리 임직원 모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며 “공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모두 정보 보안의 담당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항공 부문 계열사의 화학적 결합 마무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조 회장은 “항공부문 계열사는 올해를, 통합을 위한 준비가 아닌 사실상 통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 적응하는 기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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