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노동부, 쿠팡 노동·산업안전 TF 구성…“가능한 수단 총동원해 전방위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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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재 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고발 사건 수사 외에도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날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안 분야 15명 등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고발된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울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3개소)와 배송캠프(4개소)를 대상으로는 지난달 10일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본부장·실장급 △기획총괄본부장 한영민 △국가전략연구본부장 윤두섭 △연구지원평가본부장 한윤수 △경영지원본부장 이수한 △성과확산본부장 조원옥 △감사실장 연대흠 ◇단장 △연구행정지원단장 조병덕 ◇부장급 △제도기획부장 조장호 △예산부장 이재규 △전략기획부장 노용식 △협동연구부장 조희제 △연구지원1부장 이혜진 △연구지원2부장 이형욱 △경영지원부장 김윤미 △성과확산부장 육현민 △디지털전환부장 최슬기 △정보보안부장 최재녕
■KCGI자산운용 ◇전무 승진 △주식운용본부장 김홍석 ◇상무보 승진 △채널마케팅본부장 이지숙 ◇이사대우 승진 △상품전략팀장 송정순
■폴리뉴스 △광고마케팅부 부장 서병관
■동행미디어 시대 △사장 오병상 △주필(부사장) 정용관 △정치경제부장(부국장대우) 이상배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장본인이다. 경찰은 출국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가 보도된 게 출국 이틀 전인 12월29일이다.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방심한 사이 피의자 격인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6일 김 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했다고 알려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 시점상 완료했어야 할 강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초동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제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기회를 준 셈이다.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지침으로 의심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개인 일탈이지 당내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상 규명은 더딘 터에 수사받는 정당이 할 소린 아니다. 정 대표가 ‘휴먼 에러’로 축소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닌가.
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은 확산 일로다. 강 의원이 대책을 상의했던 김병기 의원도 과거 돈을 받았다는 탄원이 제기되고, 이 사실을 김현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과 정 대표 등이 알고도 유야무야 처리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김 의원 개인 비리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강 의원 관련 의혹에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자녀의 대학 편입·취업 관련 의혹 등 가짓수와 내용이 백화점 수준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유튜브에 나와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않겠다”며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범한 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사력을 검증받는 시기다.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엄정한 수사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증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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