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백신가격 담합’ 제약회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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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와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체들에는 각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백신 유통업체가 다국적 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백신을 유통해온 만큼 사실상 공동판매사만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백신들은 특정 제약사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어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 일정이 촉박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담당자들이 공동판매사에 빠른 낙찰을 종용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나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을 배제해 공동판매사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NIP 사업 백신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본의 압박 또는 종용으로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근본 배경 및 인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내리막길을 걷던 대전 인구가 12년 만에 반등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입 인구가 늘면서 인구 순유출이 순유입으로 전환된 결과다.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지역 인구 증가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전 전체 인구는 144만729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대전 인구는 전년(143만9157명)보다 1527명 늘어난 것이다.
대전 인구가 증가한 것은 12년 만이다. 대전 인구는 2013년 153만2811명을 정점으로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유출이 주원인이었다.
지난해 인구 증가는 인구 순유입에 따른 것이다. 전·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른 시도에서 대전으로 전입한 인구는 8만173명이며, 타 시도로의 전출 인구는 7339명이다. 순유입된 인구가 2834명이다.
유입 인구 중에는 청년층이 특히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전입 인구의 39.46%, 30대가 20.03%로 20~30대 유입 인구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전입 사유를 보면 취업과 사업 등 직업 요인이 36.9%로 가장 많았고, 결혼·분가·합가(24.8%), 교육(16%), 주택(12.5%)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시는 그동안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결혼장려금과 주택임차보증금·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전 전체 인구 증가와 함께 전통적 원도심으로 꼽히는 동구와 중구 지역 인구가 늘어난 것도 고무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동구와 중구는 각각 151명과 637명의 인구 순증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중구는 “원도심 지역 생활 여건과 정주 환경 개선의 결과”라고 분석하며 “인구 증가 추세가 지역 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2년 만의 인구 증가세 전환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대전의 미래세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주거 환경,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의 인구 정책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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