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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런 얼빠진···” 이 대통령 분노한 소녀상 모욕 단체, 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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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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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경찰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와 일부 회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자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소녀상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무학여고·서초고 등 고등학교 앞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이들은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거나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과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근처에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10명 중 7명이 “자녀 부양에 부담”개인연금 따로 가입은 10% 안팎예상 퇴직급여, 평균 1억6741만원
40·50세대 대부분이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노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10명 중 4명에 그쳤고,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한 사람도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자녀들의 결혼이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에도 빠듯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발원이 전국 30~75세 가구주 및 가구원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시장 설문조사’ 자료와 보험 관련 통계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40·50세대 863명의 90.5%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준비 정도에서는 5점 만점에 4점 혹은 5점이라 답한 비중이 총 37.3%에 불과했다.
40·50세대들의 67.9%는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은퇴 이후 자녀 교육비용은 평균 4629만원가량이었으며, 자녀들의 결혼 비용은 평균 1억3626만원이었다.
반면 은퇴 시 예상되는 퇴직급여는 평균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과 자녀 부양을 모두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개발원이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40·50세대 응답자들의 69.5%는 1순위 노후 준비 수단으로 공적연금을 들었다.
노후 대비 방법 중 개인연금이 포함돼 있다고 답한 이들은 남성 약 9.6%, 여성 11.1%가량이었다.
보고서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14년 세액공제로 변경된 뒤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8조8000억원가량이었으나, 2024년에는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30~5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4.9%)은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높아지길 희망했다. 희망하는 한도금액은 평균 1258만원으로 현재(600만원)의 2배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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