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김혜경 여사, 북경한국국제학교 찾아 ‘졸업 축하 치킨’ 전달…“한·중 미래 밝히는 등불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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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이날 오전 북경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 재외국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북경한국국제학교는 1998년 설립 이후 30여 년간 한국인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한·중 양국의 미래 협력을 이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가 북경한국국제학교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고, “환영합니다” “저희 내일 졸업해요” “사진 찍어주세요”라며 반겼다. 김 여사는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뒤 학부모, 교직원과 간담회를 했다.
고현석 북경한국국제학교 교장은 학교의 역사와 운영 현황을 소개하며 “한·중 관계가 학생 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한·중관계 개선 노력이 학생 수 증가 등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석진 북경한국국제학교 학부모총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저 또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이어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북경한국국제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시연을 관람한 김 여사는 “K-팝 그룹이 온 줄 알았다”며 “전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우리 국기인 태권도를 널리 알리고 있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초등부 교실에서 연하장 만들기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과 함께 카드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고, “아이들이 글씨를 더 잘 쓰는 것 같다”고 말해 교실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는 아이들과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인사를 나눈 뒤 북경한국국제학교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여사는 졸업을 앞둔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한·중 양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졸업 축하 치킨’을 전달했다.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정부가 모금 기한을 연장키로 했으나 기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모금액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출연 의무 부과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 출연 의무 부과·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각출을 하는 제도다. 기금은 농어촌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쓰인다.
문제는 목표보다 모금액이 작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모금액은 278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9%에 그쳤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출연을 하는 구조인 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 다른 기금에 비해 기업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다른 부처들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모금 기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10%인 출연금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늘리는 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으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기금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부금법상 정부출연재단의 모금 홍보 활동은 금지돼 있다. 정부출연재단이 나서서 홍보 활동을 하면 ‘기업 팔 비틀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안의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출연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최용훈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준조세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안을 만들어 다른 부처와 기업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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