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경찰, 임종성 전 의원 휴대전화 등 포렌식···조만간 피의자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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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에 착수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찾아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의 포렌식 작업에 참여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15일 임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물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는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 측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임 전 의원과 함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교단 차원에서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김 전 의원은 지난 7일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임 전 의원은 한학자 총재에 보고된 이른바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 19차례 언급되는 등 통일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산하 단체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한국 의장을 맡거나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해왔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기 전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지난 6일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추가 피의자 조사는 합수본 사무실에서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특별법 취지가 심각히 훼손되면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을 올해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통합 법안에 담을 특례 조항이나 지방정부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회에 제출된 통합 법안에 담은 257개 특례 조항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넣은 것으로, 재정·조직·인사·세수권까지 지역발전이 가능한 정책 결정과 사업추진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지방정부 특례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넘게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행정통합 주도권이 정부·여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어 일종의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주도의 법안 논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합 추진 무산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민투표를 거칠 경우 물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합 선언으로 촉발됐다. 이후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마련을 추진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이를 받아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입장 속에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추진 의지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당내 특위를 구성해 자체 법안 마련을 통한 행정통합 추진에 들어갔다. 사실상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부에 공이 넘어간 셈이다.
이 시장은 “지금부터는 국회와 정부의 몫이고, 국회와 정부의 시간”이라며 “민주당 법안이 나와야 정부가 과연 (통합시에) 어떻게 권한을 줄 것인지 종합적인 안이 나오고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텐데 법안 내용이 부실하거나 충분한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민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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