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숨통’ 틔운 통합돌봄···정부, 예산 늘리고 지원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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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정서적 안정’과 ‘도전행동 완화’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확충하고, 서비스 단가와 인력 수당을 인상하는 등 지원 체계 현실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 이용자의 56.8%가 도전행동이 완화됐고 68.9%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33.4%로 집계됐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자해) 타인을 공격하는(타해) 등 ‘도전행동’이 잦아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648명과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돌봄 부담을 덜게 된 보호자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 보호자의 76.6%는 서비스 이용 후 휴식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72.6%는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의 78.1%가 어머니였고, 5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해 가정 내 주양육자가 짊어졌던 돌봄 무게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은 ‘여가활동’이 꼽혔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분야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이 가장 많았다. 반면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 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이 제시됐다.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감은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점수’가 100점 만점에 98.3점, ‘주변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집계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재정 투입을 늘리고, 현장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지난해(842억원)보다 약 79억원 증액된 921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올해 3만1086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본예산(2만4930원) 대비 약 25% 인상된 금액이다. 또, 고난도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도 초기 월 5만 원, 지난해 월 15만 원이었던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전문 인력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장수군에서 23년간 이어져 온 ‘사과 수확 체험’ 프로그램이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장수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와 농촌을 잇던 상징적 행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사과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가 농업 생산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농민의 생존 기반까지 흔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7일 전북도농업기술원이 도내 14개 시·군 570개 농가를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 중인 ‘기후변화 대응 작물 변동 분석’ 2년 차 보고서를 보면 기후 위기는 이제 농가 경영의 변수를 넘어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았다.
사과는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 속에서 색과 당도를 키우는 작물이다. 그러나 최근 전북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잦아지고 봄철 냉해가 반복되면서 생육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다. 색이 고르지 않거나 껍질이 터지는 등 상품성이 떨어진 사과가 늘자 체험객 민원이 이어졌고 장수군은 결국 체험 행사 종료를 결정했다.
박광섭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과수지도팀장은 “수확의 기쁨을 나누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품질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며 “기온 변화로 비상품 사과가 늘면서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졌고 아쉽지만 체험 종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품목별 분석에서도 사과는 고온과 저온 피해를 동시에 입으며 기후 취약성이 가장 큰 작물로 꼽혔다. 인삼과 포도, 일부 아열대 작물 역시 기상 이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농촌의 일상적 풍경을 이루던 작물들이 기후 변화와 함께 전북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평가다.
기후 위기는 농가 경제의 부담도 키우고 있다. 조사 결과 올해 전북 농가의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반면 냉방·차광·방재 시설 등 기후 대응 투자가 늘면서 농가당 평균 시설 투자비는 629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5.0% 증가한 수치다.
투자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본을 투입해 시설을 보강한 일부 농가는 ‘특상’ 물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력이 없는 소규모·고령 농가는 비상품 비중이 늘며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 기후 위기가 농촌 내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이었다. 응답자의 41.0%는 현행 보험 제도로는 반복되는 기상 이변 피해를 충분히 보전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피해 산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상 절차도 까다롭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전북도농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품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경원 작물식품과장은 “농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 대안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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