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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용인 반도체 산단, 호남으로” 불붙은 이전론…산업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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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1-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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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균형발전·탄소중립 역행” 재검토 촉구착공 전인 국가산단 이전 요구 더 거세…관련 업계 “차질 우려”
경기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호남으로 산단 이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문제 제기이지만, 투자 기업들이 현 입지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산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전론에 불을 지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후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지역 생산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수습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산단으로 나뉜다.
일반산단에는 반도체 제조공장(팹) 4기, 국가산단에는 6기 건설이 계획돼 있다. 두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에서 자체 조달하기 어려워 송전선로를 구축해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반산단은 지난해 2월 첫 번째 팹을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지난달 19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삽을 뜨기 전인 국가산단을 겨냥해 “더 진척되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전론 부상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 용수, 인력, 산업 생태계와 집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짓던 건 짓고 그다음 지을 곳을 검토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는 (투자)기업이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곳에 하라, 저곳에 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매몰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기업들은 하루아침에도 그쪽으로 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처럼 접근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5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3차 조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기 위해 그가 구속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수사관을 보냈다. 수사팀은 지난달 11일 윤 전 본부장을 처음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추가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2차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을 상대로 통일교가 벌인 금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고급 브랜드 샤넬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의 송광석 전 회장만만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작전에 투입된 미군 병력은 약 200명이라고 밝혔다.
AP와 AFP통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에서 해군 장병과 조선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우리 미국의 최고 인재들 중 거의 200명이 카라카스 시내로 진입해 미국 사법당국이 기소해 수백 중이던 인물을 법 집행 지원 차원에서 체포했고, 단 한 명의 미국인도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가 마두로 체포를 위해 카라카스를 급습한 병력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병력 규모가 실제 카라카스에 헬기로 투입된 지상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대를 지원한 다른 인원까지 포함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은 지난 3일 ‘확고한 결의’로 명명된 기습 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카라카스의 안전가옥에서 체포했다.
카르카스 현장에서의 체포 및 압송 작전은 미 육군 최정예 특수전 부대인 델타포스가 맡았고, 베네수엘라의 방공망 타격 등 다양한 임무에 스텔스전투기 F-22 랩터 등 150대가 넘는 군용기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이날 뉴욕 법원에 처음으로 출정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나는 결백하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통역을 통해 말하며 마약밀매 공모 등 자신에게 적용된 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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