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중국, 서해 구조물 3개 중 1개 철수키로···근본 대책 ‘해양경계획정’ 협의 속도 낼까 > 공지사항

의정부법무법인 중국, 서해 구조물 3개 중 1개 철수키로···근본 대책 ‘해양경계획정’ 협의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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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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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획정을 제시했다.
중국 국빈 방문 4일째인 이날 이 대통령은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중의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중국은 선란 1·2호는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난해 2월부터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계기 때마다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정조치수역은 경계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공동 관리하려고 설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성인 5명 중 1명은 당뇨병,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0명 중 3명은 3개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8일 질병관리청의 ‘성인의 복합 만성질환 현황 및 관련 요인’ 현안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성인의 단일 만성질환 유병률(한 사람이 만성질환을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비율)은 26.4%를 기록했다. 2013년 24.0%에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30대의 단일 만성질환 유병률은 2013년 9.7%에서 2024년 12.4%로 늘었다. 질병청은 2013∼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19세 이상 성인 7만826명의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을 분석했다.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은 2024년 기준 19.7%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1.5%와 비교해 1.7배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0.8%로 가장 많았고, 40~50대(17.3%), 20~30대(2.0%) 순이었다. 남녀 모두 40대를 기점으로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했다.
복합 만성질환 유형은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함께 가진 경우가 전체의 19.9%로 가장 많았다. 40∼50대의 18.0%, 60세 이상의 24.0%는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밖의 유형은 고혈압·당뇨병 보유가 7.1%,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 보유가 4.9% 순이었다.
전체 성인의 10명 중 1명 꼴인 10.9%가 고혈압·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 3가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2013년 5.9%에서 1.8배 증가한 수치다. 2개 이상 복합 만성질환 발생에는 비만,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40∼50대에서 비만이면 2개 이상 복합 만성질환이 생길 위험이 정상에 비해 6.3배 증가했다. 고위험 음주 시에는 1.8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청년층에서 단일 만성질환 유병률이, 장년층부터 2개 이상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비만,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 위험요인 관리를 청년층부터 조기에 개입하고, 장년층부터는 복합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7일 서울시내 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으로 계란값이 뛰자 신선란 224만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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