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대한·아시아나’ 통합 따라 반납 7개 노선, 대체 항공사 낙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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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노선 7곳에 대체 항공사가 선정됐다. 국제선 중 유일하게 경합이 붙은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가져갔다.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국제선 5개, 국내선 2개)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취항 수를 줄이고, 대체 항공사들도 추가로 취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선 상용·관광 수요가 높아 ‘알짜’로 꼽힌 인천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 노선은 4개사가 경쟁을 벌인 끝에 티웨이항공이 선정됐다. 해당 노선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노선인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 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단독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은 버진애틀랜틱이 맡는다.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의 독과점 제한 조치로 슬롯(운항 시간)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내선인 김포~제주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파라타항공 4개사가 나눠 운항하게 된다.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라는 의무를 부과했다.
각 대체 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거칠 계획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합동자문위)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합동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수사권 10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간 논란됐던 세평 수집 및 동향조사 기능은 폐지하되, 군의 인사검증의 범위를 대폭 좁혀서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신설하도록 했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 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합동자문위는 현재의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존 방첩사의 기능이었던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 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방첩사의 인사 첩보, 세평 수집, 동향 조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재임 당시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세평을 수집하고, 정치적 성향과 출생지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합동자문위는 기존의 인사 첩보 및 세평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군 인사검증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 이를 전담할 별도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세평 수집 없이 기초자료만으로 인사검증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합동자문위는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했다. 신원조사 기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 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밝혔다.
방첩사의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등 별도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방첩사에 있었던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 10개 수사권을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합동자문위는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중앙보안감사단과 방첩 기능을 맡는 국가안보정보원과 같은 신설 기관의 통제 방식도 제안했다. 합동자문위는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합동자문위에 따르면,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신설될 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는 군 외부 인력을 기용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합동자문위는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방안보정보원 내부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안보 수사·방첩정보·보안 감사 기관 간 업무 공유와 연계를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국방부 직할기관의 명칭과 인원,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후속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는 합동자문위의 개편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홍 위원장은 “방첩사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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