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1월 분양 전년보다 36% 늘었지만…일반분양은 9% 감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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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새해 첫달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 1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된다.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1만1635가구로 전년 동월(8585가구) 대비 약 36% 늘어났다. 이는 각 시공사·건설사 등의 지난해 연말 기준 분양 일정 및 사업 계획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4816가구로 전년 동월(5289가구)보다 9% 감소했다. 재개발·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물량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 주로 분양이 이뤄져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1만559가구로 전체의 90.8%를 차지했다. 서울이 4150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3841가구, 인천 2568가구 등이다. 비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경북과 경남 지역 2개 단지 107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이달 더샵신풍역(2030가구) 등 3개 단지가 분양할 예정이다. 더샵신풍역은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조성된다. 일반분양은 물량은 332가구다.
서초구에는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으로 아크로드서초(1161가구)가 공급된다. 일반분양은 56가구에 그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여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대문구에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드파인연희(332가구)가 이달 분양한다.
직방은 올해 전국 신축 아파트 분양 물량은 25만6000여가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공급 물량은 약 16만5000가구다.
보완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졸속 입법으로 인한 법의 허점 때문에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도록 마무리되지 못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상대방이 이 사건의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년간 미뤄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맡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다.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을 검찰에서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보완수사 주체를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했다.
DL이앤씨는 강남제비스코와 공동 개발한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페인트 관련 기술이 국토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사례는 처음이다.
신기술로 제작된 페인트는 고탄성 소재로 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방수 성능이 우수해 콘크리트 열화 속도를 늦추고 구조물의 내구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DL이앤씨는 이 페인트를 공동주택 외벽에 적용하면 콘크리트 수명이 기존 대비 5배 길어진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DL이앤씨 주택 브랜드 아크로와 e편한세상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인증으로 타사 신축 아파트 현장과 기축 아파트, 콘크리트 건축물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은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내구연한을 늘려 건설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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