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외국인 직접 투자 ‘역대 최대’ 360억5000만달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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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정책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해석했다.
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실적을 보면, 지난해 FDI 신고 기준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360억5000만달러(약 52조원)로 집계됐다. 도착 기준은 전년보다 16.3% 증가한 179억5000만달러(약 26조원)를 기록하며 역대 3위로 집계됐다. FDI는 ‘신고’와 ‘도착’ 두 기준으로 나눠 집계한다. 신고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금액을, 도착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국내에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그러다 하반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늘어났다. 특히 APEC 기간이던 지난해 4분기에만 신고 기준 153억8600만달러를 달성했다. 이 기간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투자,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 공정가스 투자, 독일 사토리우스의 바이오 원부자재 투자 등이 진행됐다.
유형별로 보면, 대지 확보 후 공장·사업장을 설치하는 투자 방식을 말하는 ‘그린필드’ 유형이 많았다. 그린필드 신고는 전년보다 7.1% 증가한 285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157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선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 AI 데이터센터,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며 서비스업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19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 미국은 97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86.6%, 유럽연합(EU)은 69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44억달러(-28.1%), 35억9000만달러(-38.0%)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중국 춘추시대의 역사를 전하는 고전 <춘추좌전>에는 이런 일화가 실려 있다. 서기전 484년에 있었던 일이다. 위나라의 대부 공문자는 자신에게 잘못한 태숙질을 치고자 했다. 하여 자기 문하에 와 있던 공자에게 자문을 구했다.
평소 의롭지 못한 공격을 반대했던 공자는 “예법은 익혔지만 군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답한 후 물러나왔다. 그러고는 공문자에게서 떠날 채비를 갖추면서 말했다. “새가 나무를 고르지 나무가 어찌 새를 고르랴?” 여기서 새는 섬기는 이, 나무는 섬김을 받는 이를 가리킨다.
나무와 새를 각각 신하와 군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공자는 신하가 군주를 고를 수는 있어도 군주가 신하를 고를 수는 없다고 말한 셈이다. 당시는 역량 있는 신하일수록 괜찮은 군주를 가려 섬기던 때였다. 그러니 공자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그런데 나무가 새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새는 자유롭게 이동한다.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 다니면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나무를 고를 수 있다. 반면 나무는 움직이지 못한다. 자신에게 날아와 앉은 새를 거부할 길이 없다. 여기까지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비유의 세계는 한층 열려 있다. 나무가 군주의 비유라면, 군주는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능히 새, 그러니까 신하를 고를 수 있다. 그렇다면 군주는 무엇을 기준으로 새를 골라야 할까?
<장자>에는 정고보란 인물에 대한 증언이 실려 있다. 그는 “사(士)로 신분이 상승되자 허리를 굽혔고, 그보다 높은 대부로 임명되자 온몸을 굽혔으며, 더 높은 경으로 승진되자 길거리의 담장보다 몸을 낮춘 채로 다녔다”고 한다. 장자는 이를 본받아야 한다면서, “사가 되면 몸을 뻣뻣이 하며 거만하게 굴고, 대부가 되면 수레 위에서 춤이라도 출 듯 멋대로 행동하며, 경에 임명되면 집안 어르신들께도 그 이름을 불러대는” 세태를 한탄했다.
이를 감안하면 나무가 새를 고를 때 적어도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여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위아래도 못 가리는, 그런 스스로를 낮출 줄 모르는 새는 단호히 쫓아내야 한다. 사람이 자리보다 늘 우선한다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도무지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상호 적대하는 극단의 정치가 확산했고,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표면화됐다. 민주주의는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지만 소통이 부재한 한국 정치는 상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정치를 복원해 사회를 통합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라는 목소리가 크다.
7일 경향신문·중앙일보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지 정당이나 이념과 관계 없이 81%가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답했다. 진보·보수 언론인 경향신문·중앙일보가 함께 마련한 기획 보도 <이제 통합을 논하자>는 새해를 맞아 분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통합의 대화를 시작하기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담았다.
시민들은 사회 분열의 주된 원인으로 정당 대립(36%)과 이념 차이(18%)를 1·2위로 지목하며 한국 사회의 통합이 정치의 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에 대해 ‘협력 대상’(41%)이라 보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진보층(48%), 중도층(39%), 보수층(36%) 모두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 집권해도 국가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였다. 국가 발전을 해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타협하는 정치인에 대해 ‘배신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응답(51%)이 절반을 넘었다. ‘배신자로 보인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3%, 국민의힘 지지자의 43%가 배신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시민들은 정치가 합의와 균형의 원리로 이뤄지기를 바랐다. 정치적 갈등 사안에 대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51%)는 응답이 검경 수사나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잘못을 가려야 한다(38%)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회 의사결정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35%)는 응답은 다수결주의에 따라야 한다(29%)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민 다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 입법·사법·행정 3권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38%)는 응답도 반대(29%)보다 많았다.
정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꼽혔다. 대통령 권력 분산에 대해선 48%가 찬성했는데, 이념이나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고르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도 찬성(38%)한다는 응답이 반대(23%)보다 높았다.
시민들은 거대 양당제보다 3개 이상의 정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다당제를 원했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은 전체의 40%로 반대(1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 개수는 평균 4.7개로 나타났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사회 분열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를 넘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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