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사설]‘윤석열 절연’ 없는 장동혁 사과, 반쪽·면피 소리 들리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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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께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1주년까지만 해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했다. 거리집회에선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 그랬던 장 대표가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는 압도적 여론 속에 20%대에 갇혀버린 당 지지율,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5개월 앞 지방선거도 힘들다는 당 안팎의 점증하는 압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 대표 사과는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였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당일 사건에 국한해 사과했다. 잘못된 수단이었으면, 목적은 정당했다는 건가. 그는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도록 길을 닦아준 당의 거수기식 행태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군경에 맨몸으로 맞서며 계엄 해제를 요구하던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도, 비상계엄 해제 후 당이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하고 줄기차게 윤석열을 옹호해온 것도 사과하지 않았다. 끝내 이날도 기자 질문은 받지 않은 면피성 사과였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과거의 일’이라고 했지만, 그걸 ‘현재의 일’로 만드는 게 윤어게인 세력의 준동이다. 장 대표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들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 그러나 장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극우 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에 앉히고, 윤어게인 대표 논객 고성국씨 입당을 받아들였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장 대표 발언이 윤어게인 세력을 껴안고 가겠다는 걸로 들릴 뿐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과는 공허하다. 오죽하면 장 대표 사과 후 당내에서도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김재섭 의원)이란 반응이 나오겠나.
3년 임기의 신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유병윤 전 인천시 공무원(67)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기가 5개월도 안남은 시점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 청장을 임명하는 것을 놓고 ‘알박기’ 논란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18~27일간 새 인천경제청장 공모에 나선 결과 총 2명이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형 절차를 밟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청작직에 도전한 2명 중 현 인천시의원 A씨는 이날 자격 미달 등 형식요건심사에서 탈락했다. 면접은 남은 후보인 유병윤 인천시 전 국장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장은 송도·영종·청라의 개발사업과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인천시 행정의 2인자로 여겨진다. 시 안팎에서는 단수추천될 유 전 국장이 새 청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년 인천경제청 차장으로 퇴임한 유 전 국장은 한국뉴욕주립대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등이 입주한 송도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도 맡은 이력이 있다.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3선 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 임기는 5개월도 안남았다. 반면 인천경제청장의 임기는 3년이다. 유 시장의 경우 지방선거 전에 후보등록을 위해 시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2024년 2월 첫 취임한 윤원석 전 인천경제청장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임기 1년 4개월을 앞둔 지난달 19일 사실상 경질됐다는 점도 석연찮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직 1급인 인천경제청장 임명권자는 인천시장이다. 다만, 임명 전 산업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자격요건 등 적합성만 판단할 뿐, 실질적 임명권자는 인천시장”이라며 “전임 청장이 그만둔 것은 사전에 몰랐고, 왜 중도 사퇴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인류가 수를 처음 발견한 것은 셈(counting)의 필요 때문이었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기원전 2만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 뼈인 ‘이샹고 뼈’에 칼로 그어진 선들은 원시 부족에서의 셈의 흔적을 보여준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처음 수를 접할 때 셈의 개념에서 출발해 자연수를 배운다.
이런 수들로 사칙연산을 하면 뺄셈에서 음수가 나오고 나눗셈에서 분수가 나와서 유리수의 개념으로 확장된다. 유리수(有理數)는 ‘합리적인 수’라는 뜻의 영어 표현인 ‘rational number’를 번역한 말이다. 자연수로 사칙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파생되는 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리수끼리 사칙연산을 해도 여전히 유리수 안에 머무르니, 유리수는 사칙연산에 관해 자기 완결적인 우주다. ‘연산은 수를 자기 완결의 체계로 확장한다’는 철학은, 현대 군론(group theory)으로 체계화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만물을 잘게 쪼개면 어떤 기본단위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물질의 기본단위를 원소로 보는 플라톤의 사원소론처럼, 수도 기본단위인 소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소수는 1과 자신만으로 나눠지는 자연수인데, 2, 3, 5, 7, 11 같은 수다. 이런 소수의 리스트는 어딘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한히 이어진다. ‘소수는 왜 무한히 많은가?’라는 질문은 예전에 대입 논술에서 가끔 출제되기도 했었다.
소수 아직도 완전 정복 못해
소수는 ‘주요 수’라는 뜻의 ‘prime number’를 번역한 말인데, 모든 수는 이들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의미에서 마치 수의 원소 같은 역할을 한다. 한자로도 ‘素數’, 즉 원소 같은 수라는 뜻이다. 놀랍게도,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아직도 소수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보자. 둘 다 소수이면서 서로의 차이가 2인 숫자들을 ‘쌍둥이 소수’라고 한다. ‘3, 5’ ‘5, 7’ ‘11, 13’ 같은 숫자 쌍들이다. 더 커질수록 점점 희박해진다. 그래서 드는 의문. 이러다가 어딘가에서 끝날까? 아니면 희박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히 계속될까? 인류는 아직 답을 모른다. 현존하는 수학 난제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리만가설도 소수가 아주 커질 때 어떤 분포를 이루는가와 연결되어 있다.
사원소론은 오래전에 폐기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소인수분해가 현대사회에 미친 거대한 영향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12의 소인수분해는 2×2×3인데, 요즘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쉬운 계산이다.
그런데 수가 커지면 문제가 생긴다. 100억이 넘는 수를 주고 소인수분해를 해보라고 하면 작은 소수부터 차례대로 나눠보아야 하니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무지막지하게 큰 이 수가 원래 소수라면 끝없이 나눠보아도 중간에 끝날 리가 없다. 그래서 소인수분해는 ‘계산이 아주 어려운 문제’의 범주인 NP 문제에 속한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공격자가 된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우리를 지켜주는 문제가 공격으로부터 굳건히 버티기를 바라는 방어자의 입장이 되어보자. 이 문제의 해답이 민감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암호라면, 이 암호가 해커에게 쉽게 뚫리면 안 된다. 그래서 큰 수의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한 암호가 출현했다. 개발자 3인의 이름 첫 자를 딴 RSA 암호는 1977년에 개발된 뒤 인터넷 뱅킹과 통신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웹보안의 핵심이 되었다.
‘양자오류 보정’ 해결 낙관론 커져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모양이다. 1994년 MIT의 수학자 피터 쇼는 양자중첩을 이용하면 소인수분해 문제가 (계산 가능 범주인) P 문제가 됨을 밝혔다. RSA 암호가 양자컴퓨터를 사용한 해킹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양자 띄우기(quantum hype)에 냉소적인 시각이 많았고, 유의미한 수준의 양자컴퓨터가 하드웨어로 구현되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릴 거라고 믿었으니까.
최근 양자 기술의 발전 추세는 상황을 크게 바꾸었다. 미국 정부는 기존 정보보안체계가 곧 무너질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고, 세계 곳곳의 연구팀들이 양자내성암호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양자컴퓨터의 고질적 문제인 양자오류보정 등의 해결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곧 둑이 무너질 거라는 낙관론은 분명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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