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하청노동자 피 말리는 현대차 소송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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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소송 제기 후 약 9년8개월 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며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4일 취재 결과, 현대차는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에서 2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했다. 1심은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는데, 같은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생산공정 시간·장소가 다른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1차 하청의 직접 생산공정에서 간접 생산공정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차 하청업체 중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은 번번이 막혔다. 노동계에선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하청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최근에야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다른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 파기환송 판결에도 현대차가 불복하며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기계적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다 불법파견이 맞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했는데 또다시 상고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 치가 떨린다”며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즈 색소포니스트 겸 작곡가 이수정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27세.
이수정 측은 지난 4일 고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5일 밝혔다. 고인은 2010년 SBS TV ‘놀라운 대회 스타킹’ 등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재즈 신동으로 통했다. 고인은 미국 버클리 음대에 전 세계 단 일곱 명만 선발하는 총장 장학생으로 뽑혔으며, 만 22세에 석사과정까지 마치면서 천재 색소포니스트로 불렸다.
고인은 2018년 만 19세에 셀프 타이틀 데뷔 앨범 <수정 리>를 발매했다. 피아니스트 강재훈과 라이브 듀오 앨범 <듀오로지: 라이브 앳 스텔라이브>(2022)을 냈으며, 정규 2집 <포 시즌스>로 ‘2024 제 21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재즈 - 연주 음반’을 받았다. 지난해 정규 3집 ‘26’을 내놓았다.
지난해 제19회 경향신문 실용음악콩쿠르에서 대학 일반 악기부 대상을 수상했다. 고인은 당시 수상 인터뷰에서 “색소폰은 지금의 저를 만든 고마운 존재지만, 끌려다니다시피 음악을 한 것 같다. 요즘은 색소폰을 좋아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빈소는 서울 강동구 서울현대요양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 6일 오후 2시,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코스피 지수가 5일 또 사상 최고 종가를 경신하는 등 새해 들어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연일 7% 넘게 급등하는 등 코스피도 ‘글로벌 반도체 랠리’에 탑승하면서 ‘4500피’를 코앞에 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47.89포인트(3.43%) 오른 4457.52에 거래를 마감했다. 2.27% 급등한 지난 2일에 이어 다시 역대 장중·종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코스피 상승의 주역은 ‘반도체’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비중이 큰 코스피가 2거래일간 243.35포인트나 뛰며 수혜를 보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현물 2조174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9600원(7.47%) 오른 13만81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처음으로 ‘13만전자’ 고지에 올라섰다. 2018년 액면분할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일일 상승률로, 2거래일 연속 7% 넘게 급등했다. SK하이닉스도 1만9000원(2.81%) 오른 69만6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70만닉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5거래일, SK하이닉스는 8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우선주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900조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500조원을 넘어서며 두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은 1400조원을 웃돌았다.
반도체 랠리에 글로벌 증시도 강세를 보였다. 대만 가권지수는 2.57%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3만포인트를 웃돌았고, 일본 니케이225지수도 2.97% 상승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주요 반도체 기업을 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게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이 강세였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오는 8일 잠정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을 웃돌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해 3분기엔 약 12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가 되레 하락하는 등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여파가 크지 않고,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을 앞두고 성장주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진 것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93포인트(1.26%) 상승한 957.50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2022년 1월20일(958.7)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선 지정학적 갈등보단 증시 방향성에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거시 여건과 기업의 이벤트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반도체 랠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첫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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