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관세청, 해외 밀수 담배 516만 갑 적발…“다국적 조직범죄 연계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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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지난해 해외 현지에서 500만 갑이 넘는 밀수 담배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7일 호주·미국·프랑스 등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해 약 103t, 총 516만 갑 규모의 밀수 담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이 2021년에 발표한 3년간(2019~2021년) 해외 적발 물량 360만갑을 크게 넘어선 규모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담배가 국내 성인 흡연자(약 800만~900만 명 추정)의 절반 이상이 한 갑씩 손에 쥘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호주가 318만갑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한 갑당 소비세 3만 원을 기준으로 약 950억 원 상당의 세수 탈루를 사전에 차단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경유해 호주로 향하던 화물이 ‘나일론 밧줄’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담배였던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이 이를 확인해 호주 세관에 통보했고, 현지에서 담배 48만갑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미국 76만갑, 프랑스 38만갑, 홍콩 36만갑, 영국 26만갑, 대만 23만갑이 각각 적발됐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로 발생한 범죄 수익이 마약 밀매나 무기 거래 등 중대한 국제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우범국에서 담배를 정상 화물로 위장해 수출한 뒤, 한국을 경유해 환적해 제3의 국가로 밀수출하는 방식은 세관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어 국제공조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수법으로 지적된다.
관세청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다국적 조직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충무로영상센터 ‘오! 재미동’이 5일 다시 문을 연다.
오!재미동은 이날 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재검토 끝에 운영 종료 결정을 철회했다”며 “1월 5일 재개관을 확정지었다”라고 밝혔다.
오!재미동은 재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재개관 기념 주간을 연다. 이 기간에는 아카이브 신규 콘텐츠(영화·DVD·도서 등) 공개, 시민과 함께 한 시간을 돌아보는 기획 전시, 시민 창작자의 단편영화를 만나는 상영회, 특별 교육 프로그램, 오! 재미동 어워즈 등이 진행된다.
오! 재미동측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오! 재미동은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충무로역 지하 1층 개찰구 인근에 설치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곳에는 책과 DVD를 대여할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 신진 작가들의 예술 작품이 진열된 갤러리, 작은 영화관(28석 규모), 신진 예술인 육성 교육 커뮤니티룸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영화센터 개관에 따른 기능 중복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3일 부로 오! 재미동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통보하면서 시민·문화 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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