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임신중단약 금지법’에 미 와이오밍주 대법원 “위헌” 제동···주지사는 “개헌” 주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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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 와이오밍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했던 ‘낙태약 금지법’을 포함한 임신중단 금지 법률 2건이 주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무효화됐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즉각 반발하면서 주 입법부에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대법원은 문제가 된 법률 2건에 대해 4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는 여성 본인의 건강관리 결정이며, (행위능력 있는 성인의 건강관리 관련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와이오밍주 헌법) 제1조 제38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인이 자신의 건강관리 결정을 내릴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에 매우 구체적 표현이 담겨 있는 점과 함께 이 조항이 와이오밍 주 헌법의 ‘권리 선언’에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에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사건 판결을 통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1973년 판례 ‘로 대 웨이드’를 거의 50년만에 뒤집고, 임신중단 규제 권한을 각 주에 넘겼다.
와이오밍주는 이듬해인 2023년에 임신중단용 약물의 처방, 조제,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전국 최초로 입법했으며, 수술 등 다른 방법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률도 동시에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정지됐으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무효화됐다.
이 두 법률을 2023년 3월에 공포했던 공화당 소속 마크 고든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무효화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깊이 실망했다”며 반발했다.
고든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현재로서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일 수 있겠으나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은 아니며 나를 포함한 많은 와이오밍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중단 불법화 여부는 유권자들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 입법부에 다음달로 예정된 예산 회기 때 개헌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와이오밍주 입법부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원 31석 중 29석, 주 하원 62석 중 56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 입법부에서 고든 주지사가 촉구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올해 내에 임신중단을 불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4일 오후 3시17분쯤 광주시 북구 용전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스포티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충돌 여파로 튕겨 나간 스포티지는 시내버스를 뒤따라오던 다른 스포츠유틸리티차(SUV)까지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내며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운전자 A씨(60대)가 중상을 입었다. 스포티지 동승자와 시내버스 운전기사, 승객 3명 등 5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지병을 앓았던 점 등을 토대로 운전 도중 의식을 잃고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진술 회유를 최종 지시했다고 본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의 피의바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매수할 게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회유하려고 시도했나’는 질문엔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회유할 게 뭐가 있다고 회유를 합니까?”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을 반입한 게 맞는지’에는 “없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핵심 증인인 안 회장에게 회삿돈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 전 부지사 등의 조사가 진행되는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음식을 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 측에 제공한 금액이 약 1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또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술이 수원지검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고검 TF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안 회장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고, 외부음식을 수원지검에 반입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를 지난 6일과 7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를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의 실행자로 본다. 앞서 검찰은 이 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지난달 10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안 회장을 오는 12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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