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윤석열 측 “공소기각” 거듭 요구에도···지귀연 재판부, 9일 결심공판 향해 ‘뚜벅뚜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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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을 때부터 내란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까지 수사·기소 과정이 위법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목표로 휴정기에도 연일 재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 진술, 수사기록 등의 증거 능력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결심공판을 위해 재판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보인다.
이날 특검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변경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 계엄 모의 시점을 2024년 11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구체화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특검 측에 유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당연히 허가돼선 안 되지만 만약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바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법적 근거없는 합수부라는 불법 단체가 수사했다”며 “공소유지도 반헌법적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전날에도 공수처 수사기록을 놓고 “수사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한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와 계엄 사무 수행이 통치 행위이고,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그 요건과 실체, 절차가 모두 위헌적이고 위법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공수처의 수사개시도 적법하다고 했다. 특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인지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피고인들의 내란죄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피고인이 7명으로 수가 많아 최후변론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8일 추가 기일을 여는 방안도 언급했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으로 전망된다.
중도 보수 4선 김도읍, 당직 사퇴‘보수 통합’ 외면에 실망감 해석도장동혁, 한동훈 겨냥 윤리위원 선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5일 당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그간 장동혁 대표가 주재하는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저조한 당 지지율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중도 보수 성향의 김 의원이 이탈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의 강경 노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해 12월30일 당 지도부에 정책위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장 대표로부터 정책위의장직을 제안받았을 당시, 국민의힘이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을 수락했다”며 “장 대표께서 당의 변화·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도 김 의원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조용술 대변인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밝혔다. 부산지역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말 장 대표 취임 직후 지도부에 합류했다.
당내에서 김 의원의 사퇴가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 요구를 외면하는 장 대표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 대표에게 당의 쇄신 등을 조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도 저조한 당 지지율과 ‘당심(당원투표) 70%·민심(여론조사) 30%’ 지방선거 경선 룰 추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장 대표에게 사의를 전했던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전선 구축과 보수 대통합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에 관해 사과하지 않고 연대 대신 자강을 강조하는 장 대표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 최다선인 김 의원이 어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못 견디고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에서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나가니 지도부가 더 짠물이 돼버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신임 윤리위원 7명을 선임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징계 여부를 판단할 윤리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위원들이 윤리위원장을 호선한 뒤, 이르면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 임명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일 “걸림돌이 제거돼야 당내 통합을 이루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며 한 전 대표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돌 하나는 치울 수 있어도 민심의 산을 옮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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