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AI 교과서 데자뷔? ‘속도전’ 인공지능 계획에 교육계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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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중 교육 분야를 두고서 교육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사와 연구자들은 AI 교육 의무화와 교과서·평가·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략위는 지난달 16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가안을 공개하고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으로, AI 인재 양성, 산업 전환, 교육·평가 체계 개편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이중 교육(인재) 분야는 초·중·고교 전학년 연속적인 디지털·AI 교육 필수 이수,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교과서 체제 재구조화, 평가·입시 제도 혁신 등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교사·연구자들은 잇따라 의견서를 제출해 AI의 교육 도입이 “검증과 숙의 없이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됐다가 좌초됐다는 평가를 받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공통적으로 담겼다.
AI 교육 관련 대부분의 정책 과제는 올해 1분기에 착수해 내년 중 마무리하는 빠듯한 일정으로 제시됐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의견서에서 서·논술형 평가에 AI를 도입하는 계획을 ‘속도전’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대조군을 설정한 비교 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채점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성 검토도 없이 당장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은 대입 제도를 AI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1~2년 내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구상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철 부산 신명초 교사는 의견서에서 “입시 제도는 사교육 팽창이나 계층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해, AI를 통한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AI 기술의 도입만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접근은 지나치게 기술에 낙관적인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계획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올해 3분기까지 논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창의·융합 역량 중심의 평가 체계와 대입 전형 연계 방안은 내년 4분기까지 국교위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AI 교육을 기술 중심으로만 접근하면서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게 담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현선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인공지능 계획 27쪽의 ‘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 실과 과목에만 정보·AI 교육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서술을 문제삼았다.
정 교수는 “초등 3~4학년 국어과와 도덕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료 조사와 발표 자료 만들기, 매체 이용 성찰, 디지털 정보 사회의 문제점 탐구 등이 포함돼 있다”며 “기술 교육으로 AI 교육을 축소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제, 금지 중심의 윤리교육이 아닌 “능동적이고 비판적 참여와 성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AI 교육이 사교육·에듀테크 업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공지능 계획에는 민간 에듀테크 기업 참여 체계를 내년 4분기까지 설계하고, 올해 4분기까지 AI 보조교사 서비스 개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상용화·조달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인 교수는 “AI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면서 사교육 업체에 의탁하는 형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3일째인 6일 베이징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이틀 사이 중국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 우의를 다짐으로써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리 총리를 접견하고 “한국에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며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 좋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면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한·중 정상의 전략적 지도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은 시종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접견 이후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서로 비슷하다”며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리 총리의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저와 매우 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중 국민 간 근거 없는 오해 줄여가자”이 대통령,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
이 대통령은 리 총리 접견에 앞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오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의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함께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박3일간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가 이번 방중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껄끄러운 부분이 모두 정리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든, 문화 영역이든 나아가 군사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했다. 또 “오랜 시간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해와 왜곡 때문에 양국 국민의 서로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나빠지면서 한·중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 같다”며 “지금부터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우호적 감정을 최대한 살려내 훌륭한 이웃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논란의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부터 한국 미술의 선구자 유영국, 김윤신, 박서보까지. 명실상부 아시아의 주요 미술시장으로 떠오른 한국에서는 2026년에도 다양한 전시가 보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세계적인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61)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회고전을 오는 3월 연다. 허스트는 인간 두개골에 다이아몬드 8000여개를 촘촘히 박은 ‘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와 살아 있는 상어를 포름알데히드가 담긴 아크릴 상자에 넣은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1991)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허스트는 지난해 특유의 포름알데히드 작품을 2017년에 재제작하고는 1990년대에 만든 것으로 소개해 논란을 빚었다. 상업적으로도 많은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공립미술관에서 허스트의 전시를 여는 것만으로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설치미술가 서도호(64)의 개인전도 같은 장소에서 8월에 개막한다. 서울에서 미국 뉴욕, 영국 런던으로 이주한 작가 서도호는 이주와 거주, 개인과 공동체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그의 작업세계를 초기부터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다룬다.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전시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에서 열린다. 청주관은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한 작가 방혜자(1937~2022)의 회고전을 4월에 개최한다. 덕수궁관은 권옥연, 김환기, 이응노, 이성자, 한묵 등 1950~1970년대에 프랑스로 건너간 한국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에 주목한 전시 ‘파리의 이방인’을 12월에 연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는 한국 현대 추상조각 대표작가 박석원(84)의 회고전을 11월에, 덕수궁관에서는 과수원을 그린 풍경화로 알려진 이대원(1921~2005)의 회고전을 8월에 각각 개최한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1916~2002)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역대 최대 규모 회고전인 ‘산은 내 안에 있다’(가제)를 5월에 개최한다. 산을 바탕으로 반(半)추상화에서 기하추상화로 그림을 확장시켜 온 유영국의 작품 세계를 미공개작과 함께 조명할 예정이다. 미술관이 새로 선보이는 ‘한국 근대 거장전’의 첫 전시이기도 하다. 10월에는 미국 여성 미디어아티스트 겸 영화감독인 린 허쉬만 리슨(85)의 60여년 작업을 조망하는 전시가 열린다. 리슨은 뉴욕의 뉴 뮤지엄, 독일 ZKM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는데, 아시아 미술관에서는 처음 개인전이 열리게 된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1980년대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오윤(1946~1986)의 작고 40주기를 맞이해 ‘오윤 컬렉션’을 8월에 연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은 한국 조각가 조숙진(66)을 재조명하는 전시를 7월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650만명 이상이 다녀가 관람객 신기록을 세운 국립중앙박물관은 7월 식문화 양상을 보여주는 전시 ‘끼니에서 수라까지’(가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호암미술관은 한국 여성 1세대 조각가인 김윤신(91)을 조망하는 첫 대규모 회고전을 3월에 개최한다. 김윤신은 한국전쟁 후 척박한 미술환경에서 삶과 자연과 예술이 합일된 조형 언어를 확립해 온 작가다. 호암미술관에서 열리는 첫 한국 여성 작가 개인전이기도 하다. 9월에는 동시대 미술 현장을 반영하는 실험적 프로그램을 선보인 유럽 최대 아트센터 팔레 드 도쿄와 공동기획하는 ‘아트스펙트럼 2026’이 열린다.
리움미술관은 관객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현대미술가 티노 세갈(50)의 국내 첫 개인전을 2월에 연다. 세간의 신작과 함께, 미술관의 소장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만든 라이브 작업이 전시에 포함된다. 2024년 열린 60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인 구정아(59)의 개인전도 9월 리움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린다. 구정아는 자력이나 향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독창적 작업을 선보여 왔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4월 현대미술 소장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데이비드 호크니, 키키 스미스, 갈라 포라스-김, 백남준, 이불, 이우환 등 국내외 작가 40여명의 회화부터 설치 작품 등 50여점이 공개된다.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조나스 우드(49)의 아시아 첫 기획전이 열린다. 아트선재센터는 3월 국내외 여러 세대 퀴어 작가 70여팀을 아우르는 전시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을 선보인다.
국제갤러리는 2023년 작고한 단색화 거장 박서보(1931~2023)의 대규모 개인전을 9월에 선보인다. 1967년 최초의 연필 묘법부터 2023년 마지막 연작인 신문지 묘법까지를 망라한다. 3월에는 분단과 냉전, 전통과 민간신앙을 매개로 한국과 동아시아의 근대성을 살펴 온 박찬경(61)의 개인전 ‘안구선사’를, 6월에는 한국 현대사진사를 일군 작가 구본창이 기획한 단체전이 각각 열린다.
갤러리현대는 9월 청각장애 아티스트 김 크리스틴 선(46)의 개인전과 김보희(74)의 개인전을, 11월 이성자(1918~2009)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수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캐서린 브래드포드(84)의 국내 첫 개인전도 5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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