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포토뉴스]외국인 관광객들 “소한 추위 매섭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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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연중 날이 가장 춥다는 절기 ‘소한’인 5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찬 바람에 몸을 움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마약을 수출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온 사실이 공개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페트로 대통령이 마약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이견에 관해 설명하겠다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의 전화와 말투에 감사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정상 간 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좌익 게릴라 출신이자 반미 성향으로 알려진 페트로 대통령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아 왔다. 최근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에도 페트로 대통령을 향해 “코카인을 만들고 미국에 팔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콜롬비아에 대해 “아주 병든 나라다.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으며 그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콜롬비아에서도 군사 작전을 벌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답해 추가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경 발언을 이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페트로 대통령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의 전화 사실 등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2022년 페트로 대통령 취임으로 콜롬비아 사상 첫 좌파 정권이 출범한 데 이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해 미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그의 미국 비자를 취소했다. 또 미국은 페트로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을 마약 밀매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자 신분으로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따른 악재에도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 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다.
이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전향적인 행보라는 분석이다.
간담회에 초청된 인사들도 대체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로 구성됐다. 참석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복합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구조적으로도 AI 대전환,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이날 후보자 신분인데도 이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간담회 일정은 전날에서야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성비위 옹호와 자녀 특혜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은 손주하 서울 중구 의회 의원 징계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후보자는 윤리위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총선 캠프 인선 문제로 자신을 보복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인턴 경력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세종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는 것이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는 “장남이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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