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해온 일본, 미국 마두로 축출에 ‘난감’[미 베네수 공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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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낸 데 대해 일본 자민당 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력 행사에 반대해 온 일본에서 핵심 우방인 미국이 중국을 제어할 명분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일본 정부가 대만·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 등을 견제할 때 사용해 온 표현이다.
오노데라 회장은 “일본은 지금까지 대만과 중국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 말해 왔다”며 “미국의 군사 행동이 위험한 메시지로 전해지지 않을까, (여파가) 일본 주변 사태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엑스에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는 논거와 모순된다”면서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강력히 대응하더라도 트럼프 정권에서는 국제 여론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다. 동아시아가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연립 가능성이 거론되는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전후 80년간 지속된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동반구에서 중·러의 비슷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날 “국제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미국에 호소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대응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행동에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혼슈 중부 미에현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세 안정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대응이 어려운 난제라고 해설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지하자니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눈에 밟히고, 비판하기엔 미·일 동맹의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통신은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법치의 중요성을 호소해 왔다. 이번 미국의 군사 행동을 용인한다면 지금까지 주장의 일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으로 일·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중국이 대일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에게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조진희 전 서울 동작구의원이 지역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같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었다. 공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초선 구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던 조 전 구의원은 2021년 7월 공갈·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구의원을 2010년부터 6년여간 동작구의 한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맡아 3000만원을 횡령하고, 한 조합원에게 7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재산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혐의를 사실로 인정해 2023년 조 전 구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조 전 구의원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발한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 부당증여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조 전 구의원이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의 소유권을 자신이 만든 사단법인에 증여하고 회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작서는 2019년 조 전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조 전 구의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024년 7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해 그는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구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 구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았다. 당시 같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던 김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 의원의 대화녹음도 이 시기의 일이다. 이 녹음에는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고, 이를 김 의원과 의논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구의원은 김 의원 부인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도 당사자로 지목됐다. 앞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 부인이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 전 구의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두차례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권익위 수사 의뢰로 이를 내사했던 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도 언론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놓고 김 의원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도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학·빗썸 취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과 관련해 동작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B의원을 찾아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B의원이 동작서장을 잘 안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B의원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당시 동작서장이던 C총경과는 경찰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조 전 구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구의원들의 활동도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이 차남의 대학 편입 상담에 구의원 D씨를 함께 데리고 갔다는 의혹이 지난 4일 언론에 보도됐다. 과거 동작구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전직 구의원 2명이 2023년 “김 의원 부인이 자신들에게서 각 1000만·2000만원을 받아갔는데, 3~5개월 뒤 이를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도 알려졌다. 2024년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런 탄원서가 당 지도부에 제출됐는데도 묵인됐다고 주장했다.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취업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률이 80%를 넘는 4년제 일반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가 유일하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취업률 82.8%를 기록해 2019년(84.7%) 이후 5년 만에 다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8월 및 2024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졸업자 787명 가운데 진학자·입대자 등 제외 대상 88명을 뺀 699명 중 579명이 취업해 취업률 82.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80.1%보다 2.7%포인트 오른 수치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평균 취업률(62.8%)과 비교하면 무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교육부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전국 대학 취업률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한국기술교육대는 총 7차례나 1위를 차지하며 ‘취업 강자’ 이미지를 굳혀왔다.
학부별 취업률을 보면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89.9%, 전기·전자·통신공학부 88.4%, 메카트로닉스공학부 86.9%, 기계공학부 86.5%, 디자인건축공학부 82.8%, 산업경영학부 82.7% 순이었으며 컴퓨터공학부도 70.7%의 취업률을 보였다.
취업의 ‘질’을 보여주는 유지취업률(입사 후 11개월간 취업상태 유지 비율)도 89.6%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79.6%)보다 10%포인트 높았다.
3~4학년 때 4~10개월 동안 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학점을 이수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장기현장실습)’ 제도가 높은 취업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IPP 참여자의 취업률은 88.0%로, 미참여자(77.1%)보다 10.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졸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376명(47.8%)이 IPP에 참여했으며 참여 비율은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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