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초3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 공지사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초3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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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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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현재 만 7세 이하에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논의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인해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그 전에 통과돼야 만 8세 아동들도 1월 말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수박·토마토 등 특화 품목 중심의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성과를 낸 경북 봉화군이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에게 5000만원을 지원한다.
봉화군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시설 설치와 개선 비용을 지원해 가업승계 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농업인으로, 상한 연령 제한은 없다.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나 농업시설을 승계받았거나 승계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1곳당 5000만원으로, 보조금 70%와 자부담 30%로 구성된다. 군은 1차 서류 평가와 경북도의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승계받은 부모 세대의 영농 기반시설 현대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시설 장비 개선, 체험·가공·마케팅 등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노후 시설 개보수와 영농 환경 개선 등이다.
봉화군은 종자와 비료 등 농자재를 공동 구매해 경영비를 낮추고, 선도 농가의 기술 지도와 표준 재배 설명서 공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특화형 공동영농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봉화 재산지구(26농가·21㏊)에서는 시설재배로 수박을 수확한 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이모작을 시행해 지난해 농가당 평균 4억5000만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수박만 재배할 경우 1㏊당 약 9000만원, 시설재배는 1억50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재배에 이모작을 병행하면서 농가 수입이 세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소득이 늘면서 재산지구에는 가업 승계를 위해 귀향한 청년 5명이 유입됐다. 공동영농에 참여하며 영농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3년 만에 아기 2명이 태어났다.
봉화군 관계자는 “최근 수박과 사과 등 원예작목 소득이 높아지면서 청년 농업인과 가업승계 농업인이 늘고 있다”며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순직한 고 이승철 경정(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이 6일 영면에 들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온고을홀에서 이 경정의 영결식을 전북경찰청장장으로 엄수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와 경찰 협력단체 관계자, 동료 경찰관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경정은 지난 4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3㎞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수습과 교통 통제를 하던 중 2차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현장은 연쇄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경찰에 입직한 이 경정은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홍보담당관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2024년 경감으로 승진한 뒤 고속도로순찰대로 자리를 옮겨 현장 업무를 맡아왔다. 동료들은 고속도로순찰대 특성상 밤샘과 교대 근무가 잦은 여건에서도 늘 긍정적인 태도로 맡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던 경찰관으로 고인을 기억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조사에서 “고인은 거센 차량 흐름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현장을 지켰던 경찰관이었다”며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이자 동료들에게는 오래 기억될 귀감”이라고 말했다.
동료 경찰관은 고별사를 통해 “위험한 순간마다 앞장서 책임을 다하던 선배였고, 가족과 동료를 각별히 아꼈던 사람이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적을 기려 훈장을 추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녹조근정훈장을 선 추서했다. 이는 장례 일정에 맞춰 유족에게 훈장을 먼저 전달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공식 절차를 사후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앞서 경찰청은 이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영결식을 마친 뒤 고인의 운구 행렬은 마지막 근무지였던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 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국립임실호국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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