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장동혁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여당 역할 다하지 못한 책임 사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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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계엄과 관련해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며 “해제 표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다”고 사과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며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과거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조합한 대책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하자”고 밝혔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두고는 “이 사태를 성찰하는 방법은 단 하나, 정치개혁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첫 기자간담회에서 “‘빌려줄게 집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이라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오늘 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조합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요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면 주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만 활용해도 약 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강남·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약 8000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760가구),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3만가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1500가구), 서울공항 부지(6만가구) 등을 활용해 30층 이상 초고층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12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개혁의 엔진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에서 4~5억원을 주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돈 공천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구조였다면 이런 구태 정치는 발붙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치개혁으로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기초·광역의회에서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양당 지지세가 팽팽한 2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한 명씩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3인 이상 선거구로 확대되면 민주당 역시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조 대표는 “저희 목표는 극우 내란 세력 심판”이라며 “민주당과 당연히 연대·연합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1대1 구도를 만들어 박근혜 탄핵 이후 이뤄졌던 2018년 지선 지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는 “당의 전체 전력을 갖춘 다음에 제가 어디 배치되는 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경기 광명시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기본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도서구입비의 10%를 되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광명시가 앞서 시행한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채택된 정책이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해 국민들의 보편적 삶을 보장하자는 개념이다.
앞서 광명시는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총 109건으로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을 포함한 총 7건이 선정됐다.
나머지 선정 아이디어는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60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 등으로 내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참여하며, 기본사회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광명시는 기본사회 실현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인 ‘지방시대 엑스포’에 초청받기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할 대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전문가, 시민,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광명의 특성과 가치가 담긴 광명형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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