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속보]한·중 정상회담 다음날···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전면 금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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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중국이 일본에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공문을 올려 “수출 대상이 일본 군 사용자거나 일본이 군사용도로 사용하는 품목,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되는 모든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물품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이다. 규정은 이날 즉시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 강화 배경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품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그 제품, 그리고 특정 텅스텐-니켈-철 합금이 포함된다.
중국이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이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됐다. 드론(무인기)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부품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권고하고 대중문화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역사를 부각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달 중순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중국과 희토류 분쟁을 겼었던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해 전략 물자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는 2005년 100%에서 2024년 62.9%로 감소했다. 전략적으로 비축을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이다.
전략 물자 수출 통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으로 평가돼 왔다. 다른 나라에 중국과의 거래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고 ‘공급망 탈중국’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정책을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수출 통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및 국민들과 함께 중국은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거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새해를 맞아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개편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부터 타지역 거주 경기도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시군별로 새로운 리워드 정책이 추가된다. 탄소 감축 효과 중심으로 리워드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기존 경기도민으로 한정하던 지원 대상을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했다.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앱에서 재학증명서로 입증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9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천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군의 자체 특색을 반영한 추가 리워드도 신설했다. 화성, 시흥, 용인, 의왕, 가평, 광주 등 6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탄소 감축 활동을 하면 해당 시군민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활동과 이에 따른 지급액은 이달 말쯤 결정되며,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추가 리워드 참여 시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상을 받는 16개 활동의 지원금이 조정됐다.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연간 1만원에서 2만원), 폐가전제품 자원순환(연간 2만원에서 4만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연간 3만원에서 4만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활동(연간 2만원에서 3만원) 등은 지원액 한도를 높였다.
상대적으로 감축 효과가 작은 기후도민 인증(2000원에서 1000원), 기후퀴즈(연간 1만5000원에서 7300원), 걷기 (월 4000원에서 2000원) 등은 지원금이 하향 조정됐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이 아니라, 도민의 행동이 기후변화를 바꾼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탄소감축 효과는 높이고, 참여 기회는 넓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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