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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베네수엘라 사태 정쟁에 악용하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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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1-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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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국민의힘이 4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이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정쟁으로 이용하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마두로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 재집권하며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고, 누적된 국민적 분노와 내부 붕괴는 결국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다”며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마두로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파제다. 국제 질서 재편기와 경제 안보 위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독재와 부패, 고립의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탈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무력 체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제정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국제법을 거론하며 각자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당의 입장을 묻자 “어떤 관점을 지금 내는 건 조심스럽다”며 “경제에 관해서는 미국에 대한 관계와 중국에 대한 관계, 여러 현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외교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신중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이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선례를 지켜보는 다른 강대국들의 오판”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에서 긴장 완화의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라는 황당한 프레임으로 (마두로 체포 사태를) 포장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의 복합적인 정치·경제적 위기를 현 정부에 대한 공포 조장과 흠집 내기로 연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했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과 관련, 중국에서 방공망·방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군사전문가 푸첸샤오는 미군 작전에 대해 “미군이 전력·통신을 교란하고 레이더 및 작전 시스템 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군은 지난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격, 3시간도 안 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제 S-300VM와 부크-M2 방공망, 중국제 JY-27A 감시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었지만 미군은 사이버·전자전 장비를 통해 무력화시켰다.
푸첸샤오는 “이론적으로 S-300이 삼엄한 경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단순히 전원이 꺼져 있어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또 전원이 켜져 있었다해도 미군 헬리콥터가 레이더망을 피하려 해발 30ｍ 높이에서 저고도 비행해 탐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푸첸샤오는 JY-27A 레이더 또한 복잡한 지형에서 저고도 비행을 하는 헬리콥터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방어·감시 시스템은 완전히 잘못됐다”라며 “비상 상황에서의 느린 대응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군의 전체 전투 대비 태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젠샤오는 “중국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자기적 교란(재밍), 스텔스 침투, 레이더·비행장·방어시설 공격 등 미국이 과거에도 같은 방식을 쓴 바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리웨이는 “모든 국가가 (베네수엘라처럼) 취약하지 않다. 이런 작전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며 베네수엘라 내부 분열 등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간첩이 수개월간 마두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며“베네수엘라군이 효과적인 반격을 못 했다. 여기에는 정보 실패와 외세 결탁 등 내부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칭화대 셰마오쑹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격차를 감안하면 이번 일이 중국에 직접적인 경고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침투 대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구의 변화와 시민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으로 보는 대구 80년’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은 대구역사총서 제2권으로 1945년 광복 이후 80년 동안의 도시 변화를 시정 중심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삶의 모습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문헌 위주의 기존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기록사진을 중심으로 대구 현대사를 조망한다. 정치·행정의 흐름보다는 거리의 풍경, 일터와 주거 공간, 문화와 여가, 재난을 극복해온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책은 정치·상업·산업·교통·주거생활·문화예술·교육·스포츠·재난 극복 등 9개 주제로 나뉜다. 각 장에는 해당 시기를 대표하는 사진과 함께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실어 이해를 돕는다. 부록에는 대한뉴스 등 영상 자료 정보도 함께 수록해 사진이 담아낸 시대의 분위기를 전한다.
사진 수집 과정에는 지역 언론사와 박물관, 학교, 대구 기반 산업체, 예술단체, 사진작가 등 다양한 소장처가 참여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대구시 소장 기록사진 상당수가 이번 책을 통해 처음 대규모로 공개돼 자료적 가치도 크다.
‘사진으로 보는 대구 80년’은 전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배부되며, 대구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사진 조사와 수집에 협력한 기관과 연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 대구시사 편찬을 위한 지역사 연구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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