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감전사고 ‘인재’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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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지난해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가 현장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업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현장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전기회로에서 두 점 사이가 절연 불량으로 접속된 흔적)이 식별됐다. 양수기 전원선의 절연테이프 마감 처리된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물체가 불에 타면서 남기는 흔적)도 발견됐다. 장비의 수중케이블이 손상돼 누설전류가 발생했지만,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제의 누전차단기는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람이 감전될 만큼 강한 전류가 흘렀지만, 산업용이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
지난해 8월4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 소재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공사’ 현장 지하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가 물웅덩이에 잠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양수기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전류로 인해 전류가 흐르는 물웅덩이에 빠져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여전히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입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는 공사현장의 양수기 점검 작업을 단순 노무로 분류해 전기 작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등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유재성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입학 및 취업 청탁 의혹 관련 사건을 지난 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9월11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들의 학업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숭실대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말 숭실대 총장과 입학처장 등을 직접 만나 “어떤 전형을 거쳐야 숭실대에 편입할 수 있느냐”며 편입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실 보좌진 2명이 편입 절차를 알아보는 등 자녀의 학업 문제에 구의원과 보좌진이 동원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 약 1년 뒤 김 의원의 차남은 숭실대 편입에 성공했다.
현재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 사건 총 13건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강서서에서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의혹도 공수대가 합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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