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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희귀·중증난치질환 ‘고액 치료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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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0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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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복지부, 본인부담률 10% → 5%로 하반기 시행…‘산정특례’도 확대치료제 등재 100일 이내로…저소득층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마련한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경우 현재 10%를 적용받는데 정부는 암 환자 수준인 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질환별로 의료비 부담 편차가 있어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2024년 기준 질환별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혈우병 1044만원, 혈액투석 314만원, 복막투석 172만원 등으로 차이가 적지 않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정특례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312개에 대해 재등록 시 진단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으나 폐지키로 했다. 완치가 어려운 질병 특성상 반복적인 고가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 이달부터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9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 시 검사 결과 제출 요건이 삭제됐으며, 앞으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선발할 때 두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평가·협상 절차를 변경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공급도 확대한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구매·공급하는 ‘긴급도입’ 제도를 매년 10개 품목 이상 확대해 2030년에는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은 정부가 제약사에 생산을 요청해 전량 구매하는 ‘주문제조’ 방식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그 목적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 개발 이권과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패권 확보가 이번 공격의 목적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강탈해 간 미국의 석유 시설을 되찾겠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석유 회사들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심각하게 망가진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국가를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3000억배럴 이상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 최대 매장량이다. 1976년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던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외국 시추 기업에 석유 산업을 재개방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다시 국유화를 단행했고, 엑손모빌 등 미 석유 기업들은 수십억달러의 자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미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에 접근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상당한 비용과 리스크가 드는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미국 기업들이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수백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배네수엘라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90만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에너지 조사기관인 에너지 애스펙츠는 베네수엘라 유전이 “수년간 시추 부족, 인프라 낙후, 잦은 정전 및 도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원유는 무겁고 끈적하며 불순물이 많은 초중질유로, 처리 과정에서 많은 오염과 비용이 발생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석유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저유가 또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선 셰브런이 미국 석유 메이저 중 유일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군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공격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내세우는 ‘돈로주의’(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조어·신먼로주의)와 서반구 패권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NSS에서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며 “서반구 국가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서반구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권력자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아메리카 대륙 정치 지형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반구 정책과 관련해 강경 매파로 평가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 공격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공격은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교두보 삼아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대중국 견제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담보로 대규모 차관을 제공했고 중국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맡아왔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수출량의 8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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