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대출’…금감원, 위법 여부 검사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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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는 최대 연 18.9%다. 금리 수준을 두고 거대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대부업에 버금가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금리가 적정한지,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을 넘진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와 위험 설명 과정 등이 소비자 보호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담보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 등을 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담보 구조의 효과와 위험이 제대로 고지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인데도 신용대출로 오인하게 한 소지는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해당 상품을 “상생 취지”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콜롬비아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맡고(in charge) 있다”며 “막 취임 선서를 한 인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누가 책임자냐고 묻지 마라. 내가 답하면 아주 논란이 된다”고 했다. 취재진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그건 우리가 책임자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직접 통화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때” 통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은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어렵다면서 “먼저 나라를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에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이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이번 작전이 국제법과 베네수엘라 주권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라틴아메리카 각국 정부가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라며 “우리는 그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석유) 인프라를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되돌리려면 석유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형 석유회사들이 들어오게 해서 인프라를 고칠 것”이라며 “우리는 그저 그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돌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는 오랫동안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녹슬고, 썩었고,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며 “쉐브론은 나름 잘해왔지만, 그들조차 월 단위 계약이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지구 반대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이다. 병든 이웃”이라면서 “콜롬비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콜롬비아를 일컬어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팔기 좋아하는 병든 인간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며 “오래 못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쿠바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곧 수입이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쿠바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해 쿠바의 돈줄을 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에서도 ‘킥보드 없는 거리’가 5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3곳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연수구 2곳은 송도동 3-1 지역 296m 와 송도동 20-17 1048m 이다. 부평 테마의 거리는 700m이다.
인천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7개 후보 도로 중 3곳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했다.
킥보드 운행 제한 조치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이후 두 번째다.
인천시는 5월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에 앞서 통행금지 안전 표지판과 관계기관과 계도 등에 협의할 예정이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10월 연수구 송도 학원가에서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를 치여 중태에 빠뜨린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관련 법·제도 정비 이전이라도 사고 위험이 큰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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