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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과도한 상속세? 오해랍니다…참여연대 세 부담 질문에 65%가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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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08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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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중국인이 통제하는 기업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24년 성사된 반도체 기업 간 인수거래에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
AP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기업 하이포와 엠코어 간 자산인수 거래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하이포는 중국인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이라며 “이 기업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하이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4년 5월 292만달러(한화 약 42억원)에 뉴저지주에 본사가 있는 엠코어 디지털 칩 사업과 웨이퍼 설계·제조 부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당시 하이포가 인수한 엠코어 관련 자산을 18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하이포는 엠코어 자산에 대해 어떠한 지분이나 권리도 보유할 수 없게 되며, 관련 이행 상황은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감독한다.
외신들은 이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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