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임신중단약 금지법’에 미 와이오밍주 대법원 “위헌” 제동···주지사는 “개헌” 주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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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미국 와이오밍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했던 ‘낙태약 금지법’을 포함한 임신중단 금지 법률 2건이 주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무효화됐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즉각 반발하면서 주 입법부에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대법원은 문제가 된 법률 2건에 대해 4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는 여성 본인의 건강관리 결정이며, (행위능력 있는 성인의 건강관리 관련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와이오밍주 헌법) 제1조 제38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인이 자신의 건강관리 결정을 내릴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에 매우 구체적 표현이 담겨 있는 점과 함께 이 조항이 와이오밍 주 헌법의 ‘권리 선언’에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에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사건 판결을 통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1973년 판례 ‘로 대 웨이드’를 거의 50년만에 뒤집고, 임신중단 규제 권한을 각 주에 넘겼다.
와이오밍주는 이듬해인 2023년에 임신중단용 약물의 처방, 조제,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전국 최초로 입법했으며, 수술 등 다른 방법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률도 동시에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정지됐으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무효화됐다.
이 두 법률을 2023년 3월에 공포했던 공화당 소속 마크 고든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무효화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깊이 실망했다”며 반발했다.
고든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현재로서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일 수 있겠으나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은 아니며 나를 포함한 많은 와이오밍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중단 불법화 여부는 유권자들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 입법부에 다음달로 예정된 예산 회기 때 개헌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와이오밍주 입법부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원 31석 중 29석, 주 하원 62석 중 56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 입법부에서 고든 주지사가 촉구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올해 내에 임신중단을 불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노선 7곳에 대체 항공사가 선정됐다. 국제선 중 유일하게 경합이 붙은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가져갔다.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국제선 5개, 국내선 2개)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취항 수를 줄이고, 대체 항공사들도 추가로 취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선 상용·관광 수요가 높아 ‘알짜’로 꼽힌 인천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 노선은 4개사가 경쟁을 벌인 끝에 티웨이항공이 선정됐다. 해당 노선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노선인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 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단독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은 버진애틀랜틱이 맡는다.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의 독과점 제한 조치로 슬롯(운항 시간)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내선인 김포~제주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파라타항공 4개사가 나눠 운항하게 된다.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라는 의무를 부과했다.
각 대체 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거칠 계획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본인부담률 10% → 5%로 하반기 시행…‘산정특례’도 확대치료제 등재 100일 이내로…저소득층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마련한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경우 현재 10%를 적용받는데 정부는 암 환자 수준인 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질환별로 의료비 부담 편차가 있어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2024년 기준 질환별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혈우병 1044만원, 혈액투석 314만원, 복막투석 172만원 등으로 차이가 적지 않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정특례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312개에 대해 재등록 시 진단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으나 폐지키로 했다. 완치가 어려운 질병 특성상 반복적인 고가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 이달부터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9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 시 검사 결과 제출 요건이 삭제됐으며, 앞으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선발할 때 두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평가·협상 절차를 변경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공급도 확대한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구매·공급하는 ‘긴급도입’ 제도를 매년 10개 품목 이상 확대해 2030년에는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은 정부가 제약사에 생산을 요청해 전량 구매하는 ‘주문제조’ 방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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