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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중국 구조물 철수, 한국 해양 권익 침해 우려 해소 첫발···서해경계 획정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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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1-0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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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 획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 구조물 규정 없고국제법 위반 문제 삼기도 애매
EEZ 경계 획정 시 논란 해소연내 차관급 회담 개최 노력설정 방식 접점 찾는 게 관건
중국은 선란 1·2호가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 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기 수원시는 새해부터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청년 주거 패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사회초년생 청년·장애인 무상교통 사업 등이다.
수원시는 우선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50만원)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는 100만원(기존 50만원)으로 증액했다.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수원시에 주소지·체류지·거소지가 있는 11~18세(2008~2015년 출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3~11월에 경기민원 24(온라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년에 최대 16만 8000원(월 1만 4000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 주거 패키지는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월세와 이사비·중개 보수비를 포함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수원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6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 2027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의 접종을 지원한다.
70세 이상 어르신, 사회초년생 청년(19~23세), 수원시 등록 장애인에게는 무상교통을 지원한다. 버스이용요금을 연간 최대 28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를 구성했다”며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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