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로 자원 무기화···양국 갈등 새 국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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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중국이 6일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악화해 온 중·일 관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첨단기술·방산 등 핵심 제조업 전반에 대한 보복으로 직결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제재로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상무부는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규정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가공품, 일부 텅스텐-니켈-철 합금 등 첨단 제조·군수 산업과 직결되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무인기(드론)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희토류 원소도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에 대해서도 군 관련 사용자와 군사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이라며 “화학물질과 드론, 첨단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텔븀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에 필수적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 이들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흑연 역시 주요 변수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액은 103억8590만엔(약 962억원)으로 전체의 약 90.1%를 차지했다. 흑연은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번 공고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명시됐다. 중국은 다른 국가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조치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각 시행되지만 해제 시점은 밝히지 않아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 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과 군사적 압박 등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부가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최대규모인 약 9조400억엔(약 84조원)을 편성하고, 일본 안보방위전략의 근간이 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하며 군사력 강화를 본격화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이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꺼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피의자에 빗대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는데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피의자가 검사한테 전화하거나, 판사한테 전화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하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 중에 가장 엄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절차”라며 “(공직 후보자가) 그걸 맡은 의원들한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자 내용은 보지 않았다. 그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그동안 갑질 의혹부터 부동산 투기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하루로는 부족해서 이틀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틀 동안 충실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부패할 수 있다는 게 확산되는 것이 결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좋은 점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이 후보자가) 중간에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전날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님들께 인사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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