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간 선배에 수사 기밀 넘긴 경찰관들···마약사범 제보로 무더기 재판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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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선배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마약 사범의 제보가 수사 시작점이 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관 A 경위(49)와 B 경감(58)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각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마약 사건의 공범 진술 내용과 특정인물의 지명 수배 정보 등을 특정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검찰은 부산지역 유력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C 씨(44)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동료 변호사 D 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당시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당시 현직 경찰관을 무등록 사무장으로 내세워 경찰 수배 정보를 제공 받는 등의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2600만 원을 주고, 10회에 걸쳐 형사사건을 소개받고 금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D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해당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부터 사기 고소 사건 등을 소개받고 58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수집한 변호사들은 ‘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이라는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자”고 종용하거나, 미검거 피의자들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선임했다’는 한 마약사범의 제보를 받고 이번 수사에 나섰다.
C 씨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수사 기밀 유출 혐의에 연루된 사무장은 2명이다. 1명은 사건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으며 무등록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다만 2023년 11월 질병으로 사망해 이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퇴직 경찰관인 나머지 사무장은 현행법상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DX 부문장)이 올해 출시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 사장은 ‘CES 2026’ 개막 전날인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반 혁신을 통해 고객의 삶을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출시하는 모든 갤럭시 스마트폰과 4K 이상의 프리미엄 TV,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가전 제품군에 AI를 탑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AI가 탑재될 삼성전자 제품은 기존 기기 4억대를 포함해 총 8억대에 달한다. 노 사장은 “AI 기능을 더 대중화시키고 확대해 소비자와 업계 모두가 AI에 대한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며 “판매량에도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략의 뼈대가 되는 것은 ‘개방’이다. 노 사장은 “AI 적용 전략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큰 방향이 있다”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여러 AI 솔루션 플랫폼 기술을 접목해 고객에게 최상·최적의 AI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자체 AI 기술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노 사장은 이와 함께 모바일·가전 등 핵심 경쟁력 강화, 적극적 인수·합병 등을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
지난해 말 사장 취임 후 첫 글로벌 무대에 선 그는 이번 CES에서 삼성전자만의 지향점을 뚜렷하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여년 만에 메인 행사장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를 떠나 윈 호텔에 4628㎡(약 1400평) 규모 단독 전시장를 꾸린 것도 그 일환이다. 분절적인 기존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한 공간에서 AI로 연결된 제품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노 사장은 “과거 전시가 개별 기기나 성능·서비스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통합된 삼성전자의 AI 전략과 방향성을 제대로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기대한 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해당 폐지안을 두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자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라며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하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은 이미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이번 폐지안이 명백한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된다”며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는 것이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주도로 구성된 서울시의회는 2024년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이 규정돼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며,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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