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김영환 충북지사 “경기도도 넓은데 왜 충북에 쓰레기 보내나”···쓰레기 유입에 반발 > 공지사항

상간녀변호사 김영환 충북지사 “경기도도 넓은데 왜 충북에 쓰레기 보내나”···쓰레기 유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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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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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서울·수도권 생활 쓰레기가 충북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충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충북으로 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수도권은 경기도를 포함해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체 처리하지 않고 충청도까지 쓰레기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충북이 관광과 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요한 시점에 다른 지역 쓰레기를 떠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도내 민간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도는 민간소각시설의 일일 소각허가량 준수, 야적장 운영관리, 이동 및 보관시설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관련법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 국회에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와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을 지속 건의해 수도권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지역 정치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부담 전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당일인 4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 대통령이 방중일 이뤄진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북한의 발사 활동에 관한 보도에 대해 특별한 논평이 없다”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 관련 활동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1월 6일·5월 8일·1월 22일에도 “새로운 논평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일 평양 인근에서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린 대변인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한국은 서로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이번 방문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된 베네수엘라의 차기 정권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정을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베네수엘라 협력은 주권 국가 간의 협력으로, 국제법과 양국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도 덧붙였다.
린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하는 이유로 중국 선박이 가득하다는 점을 든 것에 대해선 “미국이 소위 ‘중국 위협’을 핑계로 자국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과로·과적 운행 근절과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해 ‘재도입’13.8∼17.5% 인상…2028년까지 컨테이너·시멘트 등 기존 품목에 시행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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