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럽 주요국, 파리서 6일 우크라이나 종전 해법 논의···베네수 변수가 관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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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모여 미국 대표단과 회동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초점이 베네수엘라 사태로 이동하면서 이번 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AP·DPA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파리에서는 이른바 ‘의지의 연합’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동맹국 정상과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러시아와의 잠재적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안보 보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6일 파리에서 여러 유럽 국가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유럽 대륙에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27개국의 국가·정부 수반을 포함해 총 35명이 참석하는 등 전례 없이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파리에 집결한다. 미국은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회의는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공동 주재하며,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의지의 연합’ 참여국들은 러시아가 전투 중단에 동의할 경우를 가정해 향후 러시아의 재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정치적 안전장치 마련 방안을 몇 달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휴전 감시 체계 구축,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속적 지원, 러시아의 재침공 시 대응 약속, 장기적 국방 협력 방안 등이다. 일부 국가들은 나토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도 논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번 회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국 대응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메시지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측에서는 장관급 대신 특사급 인사가 참석해, 워싱턴의 관여 수위가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의를 앞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일부 연합국들은 병력 대신 제재, 재정 지원, 인도적 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지의 연합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들이 존재감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따라 이 연합의 존속 자체가 달려 있다”며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지의 연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정서적 안정’과 ‘도전행동 완화’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확충하고, 서비스 단가와 인력 수당을 인상하는 등 지원 체계 현실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 이용자의 56.8%가 도전행동이 완화됐고 68.9%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33.4%로 집계됐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자해) 타인을 공격하는(타해) 등 ‘도전행동’이 잦아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648명과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돌봄 부담을 덜게 된 보호자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 보호자의 76.6%는 서비스 이용 후 휴식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72.6%는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의 78.1%가 어머니였고, 5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해 가정 내 주양육자가 짊어졌던 돌봄 무게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은 ‘여가활동’이 꼽혔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분야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이 가장 많았다. 반면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 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이 제시됐다.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감은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점수’가 100점 만점에 98.3점, ‘주변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집계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재정 투입을 늘리고, 현장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지난해(842억원)보다 약 79억원 증액된 921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올해 3만1086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본예산(2만4930원) 대비 약 25% 인상된 금액이다. 또, 고난도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도 초기 월 5만 원, 지난해 월 15만 원이었던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전문 인력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남도가 ‘바다 위 청소부’ 역할을 할 150t급 차세대 해양환경정화선 건조에 나선다. 매년 4만t 넘게 밀려드는 쓰레기를 감당하기에 기존 28년 된 노후 선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를 위한 설계비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정화선은 인양틀과 크레인 등을 갖춘 150t급 전용 수거선으로, 총사업비는 75억원(국비 50%·도비 50%)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로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남의 해양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전남의 연평균 발생량은 4만6590t에 달한다. 이는 전국 발생량(8만4106t)의 55.4%를 차지하는 수치다.
주된 원인은 지리적 특성에 있다. 전남은 전국 해안선의 45%를 차지하고 섬이 많아 쓰레기가 포집되기 쉬운 구조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양식업 등 해상 기인 쓰레기가 약 69%로 가장 많았고, 외국에서 유입된 쓰레기도 18%를 차지했다.
특히 외국 유입 쓰레기와 바다 밑에 가라앉은 침적 폐기물이 지속해서 늘면서, 정화선을 활용한 상시 수거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전남도가 운영 중인 정화선은 1997년에 건조돼 선령이 28년에 이르는 노후 선박이다. 낡은 장비 탓에 수거 능력과 안전성에 한계가 있어, 대형·침적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설득을 이어간 끝에 국비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설계 단계부터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부유·침적 쓰레기 수거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정화선 대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정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신규 정화선 건조로 현장 대응 역량과 수거 효율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화선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전남의 해양환경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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