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추미애, 민주당 ‘본회의 수정안 입법’에 “‘법사위 무력화’ 문제 제기는 타당” 유감 표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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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수정·통과된 ‘수정안 입법’에 대해 7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대해 궁금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수정해 본회의에서 가결한 상황에 대한 지적에 답한 것이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논란을 겪고 통과된 법안들이 정작 본회의 가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중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수정안들이 나왔다”며 “법사위 어디서도 검토한 바 없이 제1당에서 만든 수정안이 그냥 통과되는 일이 있었다. 과연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든지 하는 정무적 고려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넘는 것”이라며 “위원장인 저로서도 위원님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법안이) 위헌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많은 논란이 엉뚱한 데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뿐 아니라 모든 법률가에게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는 의견이 (수정안 입법 과정에) 작동한 것으로 저는 양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대한 위헌성 여부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다”며 “위헌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헌성이 일어날 경우까지도 대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최근 전 세계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 기능은 지난달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엑스에 기본으로 탑재됐는데, 엑스에 사진을 올리면서 그록 계정인 @grok을 태그하고 사진을 특정한 형태로 바꿔달라고 적기만 하면 AI로 합성된 이미지가 즉시 멘션으로 날아온다.
얼마 전 산타클로스가 하늘을 날아가는 이미지나 만들어볼까 하고 이 계정 태그를 클릭했다가 경악해서 뒤로가기 버튼을 연타한 일이 있었다. 몇초에 한 장씩 쏟아지는 합성사진의 대부분이 나체에 가까운 옷차림을 하고 성적인 자세를 한 여성의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인물일 것이며, 자신의 사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집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시되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챗봇 ‘그록’ 표현의 자유 이유로규제 최소화한 ‘성 콘텐츠’ 허용클릭 한번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거대 기술자본에 책임을 물어야
그록은 경쟁사들의 AI 챗봇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규제를 최소화한다. 챗GPT, 제미나이 등의 AI 서비스는 ‘옷을 벗겨라’ ‘인물의 자세를 성적으로 바꿔라’ 등의 요청을 수행하지 않지만, 그록은 성적 콘텐츠를 허용하면서 이용자를 늘려왔다. 지난해 8월에는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른바 ‘매운맛 모드’를 내놓기도 했다.
AI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드는 범죄는 원래 잦았지만 이전까지는 그나마 기술적 장벽이 있었다. 이미지를 저장하고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하고 재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이 아주 간단치는 않다 보니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는 범죄도 성행했다. 의도적으로 범행 대상의 사진을 찾아 다운로드하고, 합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때로는 돈까지 내는 과정을 감내하는 ‘의도를 가진’ 가해자들만 이 판에 들어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록이 제공하는 사진 합성은 하루 방문자 수가 1억5000만명에 달하는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올라온 사진도 클릭 한 번으로 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장난처럼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가해와 피해의 문턱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한 비영리단체가 지난해 말 일주일간 엑스에서 @grok을 태그한 게시물 5만건과 이미지 2만장을 분석했더니, 이 중 절반 이상은 속옷이나 비키니 차림이었고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클릭 한 번으로 재게시돼 퍼져나간다.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극도로 간편해지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동안, 불과 한 달 만에 생긴 일이다.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지 않는다.
지금까지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혁신을 낳았지만 성폭력과 성착취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초고속인터넷망 보급과 함께 불법촬영물의 온상인 소라넷이 등장했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메신저는 성착취물 유포 경로가 됐다. 소형화된 카메라는 동의 없는 촬영에, 이미지 압축과 스트리밍 기술의 진화는 불법촬영물을 퍼뜨리는 데 이용됐다. AI의 발전도 같은 길을 갈까봐 두렵다. 한국은 지난해 딥페이크 사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저장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 하지만 이걸 다 잡을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고 잡는다고 이미 유포된 합성사진과 영상이 삭제되지도 않는다.
아동이 성적으로 대상화된 합성사진까지 범람하자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엑스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고 하지만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내세우느냐는 전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표현의 자유라는 구호 뒤에 숨어 성착취의 가능성을 방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판단이며,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보면 나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이 판단의 결과다. 사후 처벌만으로는 확산되는 피해를 되돌릴 수도 없다. 더는 거대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데 사회와 세계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실패의 대가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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