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추위는 꺾여 낮 최고 14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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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월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2~7㎝, 강원 내륙 1~5㎝, 경기 북동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5㎜ 안팎, 전북 5㎜ 미만, 경북 서부 내륙·북동 내륙 및 산지·울릉도·독도 1㎜ 안팎이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흐리다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추위는 한풀 꺾여 낮 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평년(0.5~8.8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3.8도, 인천 5.1도, 수원 2.7도, 춘천 0.9도, 강릉 8.0도, 청주 2.9도, 대전 1.5도, 전주 3.3도, 광주 3.1도, 제주 10.1도, 대구 0.2도, 부산 8.0도, 울산 4.7도, 창원 4.1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겠고, 강원 영동·전남·경북은 늦은 오후부터, 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안을 놓고 회담한 후 양측이 평화안에 “95%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영토 문제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혀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정상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조율해 온 20개 조항의 평화안에 대해 양측이 “95%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전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안전보장안에 대해 100%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도중 유럽 정상들과 한시간가량 통화를 했다면서 “유럽 동맹국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를 확인하면서 “모든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훌륭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에 대해선 “쉽지 않지만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푸틴 대통령과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매우 진지하다”고 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돈바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며 우리는 러시아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군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한 평화안에는 러·우크라이나 모두 해당 지역에서 철군한 후 국제 병력과 감시단이 주둔하는 경제 자유 지대를 만드는 방안이 담겨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후 기자들에게 적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지체 없이” 철수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유럽이 제공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도 러시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논의된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는 평시 군 병력을 80만명으로 유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안에 대해 러시아와 미국 간 협상 내용과 다르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을 둘러싸고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자포리자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 듯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몇주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향후 몇주 안에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올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직 외교관인 대니얼 프리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의 진전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푸틴 대통령이 영토 문제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아직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미래 AI 의료 기술 도입 영향 등에 견해차…부족 규모 범위로 제시의대 증원 최소 400명 될 듯…의료계 “설익은 결론” 불복 가능성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하는 추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고려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이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400~800명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추계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추계 결과가 기존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과반에 해당되는 8명은 의료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추계위가 범위만 제시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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