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찰 방치 사건 우리가 해결했다” 연말에 쏟아낸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 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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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검찰이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법안’ 통과 이후부터 연말까지 자신들의 ‘직접·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수사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서울 지역 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수사성과 자료에는 ‘경찰 대비 우위의 수사력’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오는 10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지키느냐, 내주느냐’ 기로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지역 4개 지검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연말까지 총 17건의 직접·보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부지검이 6건, 동부와 북부지검이 각 2건을 발표했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경찰을 직격하는 표현이 여럿 등장한다. 지난달 31일 남부지검은 “경찰이 장기간 방치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암장될 뻔한 음주운전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남부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도 장기간 송부하지 않던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최근 송부받은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지난달 30일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3년 넘게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날 서부지검도 보완수사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부실근무 의혹을 받던 가수 송민호씨와 송씨의 복무관리책임자 A씨를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도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외에도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알려진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도 같은 취지의 수사성과를 발표했다.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경찰에서) 말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6개월간 직접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을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국세 체납자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위장 이혼’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은닉한 사실(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북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 전모를 규명한 사안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잇따른 보완수사 성과 발표는 최근 첨예하게 벌어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해체’를 추진하던 여권 내에서도 ‘경찰권 견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무리하다는 반론이 적지 않고, 법무부도 최근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 보완수사는 인권 보호의 보루”라고 지원하자 적극 홍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피해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보완수사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간판은 내리게 됐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검찰의 홍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9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에서 회장 연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날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익명의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취임한 임 회장의 기존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총 의결 뒤 3년 연장된다.
임추위는 임 회장 재임 3년간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 성공해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다른 그룹에 비해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한 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1959년생인 임 회장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맡은 뒤 공직을 떠났다가 2013년 6월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냈다. 2015년 3월부터 2년4개월 동안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임 회장은 임기 초반인 지난 2023년 8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과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지며 곤욕을 치렀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임 회장이 이날 최종 후보로 뽑히면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에 이어 4대 금융지주 회장 중 3명이 연임에 성공하게 됐다.
이강행 임추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직 회장이나 외부로부터 간섭받지는 않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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