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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고]헌법과 인권의 가치 위에 국민의 경찰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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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0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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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다. 범죄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곧 국가의 얼굴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놓여야 한다.
2020년 6월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이러한 경찰 활동의 기준과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인권보호 원칙’ ‘적법절차 준수’ ‘비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부당 지시 거부’ 등으로 구성된 각각의 조항은 윤리 규범을 넘어, 경찰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경찰이 불법계엄 등 과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헌법과 인권 수호를 경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렸던 것도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헌법과 인권의 가치 위에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역할과 지향점을 재설정하였다.
첫째,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 수호를 기본 가치로 하여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상시 이루어지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고자 한다. 전 경찰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1월 22개 경찰 민원사이트를 통합한 ‘경찰민원 24’를 개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확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시선과 목소리가 기준이 되는 경찰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민생 범죄를 최우선으로 인력 보강 등 인적 쇄신과 수사체계 정비를 하고,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외부에 의한 통제를 촘촘히 구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민생 경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피해액이 줄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이 넘는 피해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 마약, 관계성 범죄 등 범죄 피해를 줄이고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기준으로, ‘안전’을 넘어 ‘안심’을 드리는 치안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경찰로,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금도 묵묵히 일선에서 노력하는 현장 경찰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평화 구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다. 정말 나쁜 일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전 협정을 지지한 큰 국가가 59곳에 이른다면서 “그들이 무장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다른 나라들이 와서 그들(하마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에 포함된 조항이다. 그러나 하마스는 무장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휴전 합의 2단계는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의 철군, 기술관료가 주도하는 새 팔레스타인 정부 수립, 가자의 안보와 치안을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 구성, 가자지구 재건 착수 등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자의 의견이나 시각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하며 회담이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회동 직후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약 5분간 회담했는데 이미 3가지 난제를 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자지구 재건 시작 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매우 곧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오랫동안 서안지구에 대해 논의해왔다. 서안 지구에 대해 100% 동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곧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자국에서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그는 영웅인 전시 총리이다. 어떻게 안 해주겠나”라며 “(이스라엘)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진행 중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 재개와 관련해선 “이란이 무기와 다른 것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파괴한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기) 증강을 매우 신속히 뿌리 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일 뿐이다. 보통 연기가 있으면 불이 있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공개한 일부 비방글들은 자신이 아니라 동명이인이 올린 글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호선 위원장이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며 “이호선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 정치공작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한(한동훈)계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31일 페이스북에 “이호선이 날조하고 조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 그대로 인용한 정치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처벌의 대상”이라고 적었다.
당무감사위는 30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ID(계정) 5개를 활용해 2개 IP(인터넷 주소)에서 글 1428건이 작성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당원 게시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당원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 사건은 풀뿌리 대신 인조 잔디를 깔아놓고, 진짜 잔디라고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미친 윤석열” 등의 게시글 내용도 공개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입장문에서 해당 게시글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한동훈 명의 글’을 감사 대상에 넣었다”며 “이 위원장이 동명이인들의 게시물을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들 명의의 게시글인 것처럼 문건을 작성해 개인 블로그에 올린 행위는 명백히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측은 당무감사 대상이 지난 2023년 1월13일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작성된 게시글인데,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2023년 12월26일이고 가족들은 2024년 12월19일 탈당했다며 “입당 이전이나 가족 탈당 이후 작성된 게시글이 포함됐다는 건, 가족들과 동명이인인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한 글이 섞여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IP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동일 IP 2개에서 전체 댓글의 87.6%가 작성됐고,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 계정이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동일 선거구를 공유한다고 했다”며 “한 전 대표의 계정 자체가 없으므로 ‘동명이인 한동훈’이 한 전 대표 가족들과 IP를 공유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 발표 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제 가족이 익명이 보장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가족이 글을 올렸다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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