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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공정위 심사 질질 끌고 무시한 쿠팡…내년 초 ‘줄제재’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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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0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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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쿠팡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사건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관련 심사를 마치고 쿠팡 측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공정위가 쿠팡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대 위에 올라온 쿠팡 관련 큰 사건은 2가지이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다. 쿠팡이 유료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 혜택에 쿠팡플레이·쿠팡이츠(무료배달)를 묶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05년 윈도 운영체제에 브라우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끼워판 혐의로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이 e커머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자사 앱으로 소비자를 유도했는지가 핵심이다. 쿠팡이 끼워팔기(무료배달 혜택 제공)를 시작한 지난해 3월 649만명이던 쿠팡이츠 월 이용자 수는 1년 만에 1101만명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쿠팡은 소비자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도 논란이다. 쿠팡이츠는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더 많은 프로모션을 하지 말라고 사실상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점주에게 연락하거나, ‘동일가격 인증제’ 등을 통해 압박했다는 것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공공배달앱 등 수수료율이 낮은 곳에 더 나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지고, 소비자 후생도 저해될 수 있다. 쿠팡이츠 측은 ‘최혜대우 요구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 쿠팡이 정부 권고를 무시해 제재 절차로 넘어간 사건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긴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쿠팡이츠 측은 60일이 지나도록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시간 끌기로 빈축을 산 ‘무료배달’ 용어 사용(표시광고법 위반) 사건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쿠팡이츠는 배달비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소비자에게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쿠팡 측은 최근 국회에 ‘조만간 자진시정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그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의 4가지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친족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향후 친족의 경영 참여 등을 자세히 살펴 동일인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쿠팡 측 의견 제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해안경비대 승선 거부하고 도주이란산 원유 운송해 제재 대상“러 정부 보호 받으려” 해석 나와
미국 해안경비대가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추적 중인 유조선이 해안경비대의 승선 시도를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선박 옆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선박이 러시아 선적으로 위장해 러시아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선박 억류 작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열흘 전 해안경비대는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로 이동하던 유조선 ‘벨라 1호’를 발견했다. 이 선박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란산 원유 등을 운송해 2024년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해안경비대는 벨라 1호가 유효한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국제법에 따라 승선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선박에 접근했다. 그러나 선박은 이에 불응하고 항해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은 선박 옆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 넣었으며 자신들은 러시아 국적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NYT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
미 당국은 문제의 선박이 최근 지중해로 가려다 북서쪽으로 항로를 바꿔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배에 화물은 실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YT는 벨라 1호의 위치추적장치가 지난 17일 이후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간 유조선이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을 거부하고 도주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미 당국이 벨라 1호에 강제 승선하지 않은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NYT는 “민간 유조선은 미 군함을 따돌릴 능력이 없다”며 “미국 관리들은 해안경비대가 왜 승선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마두로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유조선 억류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미 재무부는 무인기(드론) 생산·판매에 관여한 베네수엘라 및 이란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전 세계에 치명적인 무기를 확산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베네수엘라의 한 항구를 타격한 것이 CNN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최근 CIA는 베네수엘라 마약범죄 조직이 마약을 보관·적재하는 거점이라고 판단한 항구를 드론으로 공습했다. 이 공격으로 부두 시설과 선박이 파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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