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정원, 국회에 쿠팡 대표 ‘위증 혐의’ 고발 요청 “쿠팡에 지시·명령 안 해…명백한 허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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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쿠팡 임시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에 대해 국정원이 30일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쿠팡 대표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국정원을 지목하며 “해당 기관에서 정보 유출자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한국법에 따라 따를 의무가 있다고 이해해 중국에 있던 피의자에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가 ‘유출자가 사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절차 역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반박했다. 로저스 대표는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포렌식 이미지(복사본)를 만들었고, 이를 해당 기관에 전달했다”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포렌식 분석을 한 사실은 없다. 원본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로저드 대표의)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는데 이것도 정부 기관의 지시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이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 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을 접촉했던 시점(지난 17일) 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은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쿠팡과 접촉할 때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포렌식 자료 원본을 정부 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복사본을 만들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반박했다. 국정원은 “쿠팡은 국정원에 IT 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 장비를 복제한 상태였다”며 “국정원은 쿠팡이 경찰에 IT 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에 요청해 쿠팡이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뒤 현 정부의 보수 인사 기용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이 지난 대선 당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등에도 보수 인사를 기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난해 2월 민주당 모 의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전달하라고 했다’며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이게 이 대표 뜻 맞느냐’고 확인하니 거듭 ‘맞다’고 그래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5월 무렵 민주당의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일절 안 받고 답을 안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초쯤 당시 김민석 의원이 여러 통의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을 안하자, 다음날 이재명 후보의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괜히 오해받기 싫고 제 뜻은 확실히 전달했기 때문에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밑의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제가 그걸 하겠나”라며 “생각이 같아야 일을 하고, 사람이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욕심을 낼 자리도 아니어서 안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 일환으로 보수 인사를 추가 영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세연 전 의원 등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된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해 내항해운업계와 간담회를 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조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다만 조 의원은 장관직을 제안받은 적이 없고 수락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남경필 전 의원 등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권 내부에서 언급된다. 민경욱 전 의원의 경우 최근 이 대통령이 보낸 연하장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여권 일각에서도 보수 인사 영입을 반기는 기류가 감지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해수부 장관에 조 의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저는 적극 환영한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그렇다.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보수를 쪼그라들게 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한다”며 “진정한 탕평이고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간 회사도 이 정도 갑질이면 즉시 잘린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이혜훈의 이중가면은 계속 벗겨질 것”이라고 적었다.
금융당국이 불법추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도 즉시 거래를 중단토록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등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초동조치 강화, 피해 신속한 방어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 구제까지‘원스톱 지원’ 내년 1분기 중 가동
대포통장 등 악용 계좌 즉시 동결SNS 차단 등 대부업법 개정 예고
금융위는 우선 불법추심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9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두 경고까지 더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뒤 금감원의 초동조치와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계좌의 경우, 명의자가 가진 다른 은행 계좌들(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은 계좌)과 불법으로 번 돈이 모여 들어간 집금계좌까지도 함께 동결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도 개정한다.
불법사금융 업체의 SNS 계정 차단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SNS 사업자에게 불법추심을 한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불법사금융 업자들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개 사이트를 통한 연결 시 ‘안심번호(가상번호)’를 쓰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환급)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로 낮춘다.
당국은 이날 발표된 대책들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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