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2040년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부족” > 공지사항

수원흥신소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2040년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부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03 02:20

본문

수원흥신소 미래 AI 의료 기술 도입 영향 등에 견해차…부족 규모 범위로 제시의대 증원 최소 400명 될 듯…의료계 “설익은 결론” 불복 가능성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하는 추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고려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이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400~800명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추계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추계 결과가 기존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과반에 해당되는 8명은 의료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추계위가 범위만 제시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쿠팡만 이용 땐 5000원에 불과시민단체 “SKT안보다도 못해”청문회 염두 수습안 ‘자충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피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추가 구매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무늬만 보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쿠팡은 국회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 명의 사과문을 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진정성 어린 사과나 반성보다 면피용 카드를 내놓다 보니 빚어지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쿠팡은 29일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이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부터 지급된다. 와우 회원이나 일반 회원 모두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탈퇴 고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 규모는 총 1조6850억원이라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이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원), 알럭스(2만원) 등 상품군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액도 나눴다.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 관련 보상은 최대 1만원에 그치는 것이다.
쿠팡이츠를 쓰지 않는다는 한 소비자는 “쿠팡만 이용하니 5000원이 끝이네”라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도 “있는 줄도 몰랐던 여행 서비스에 (보상 금액을) 더 많이 주네”라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말만 보상이지, 휴면고객의 구매율을 올리고 알럭스(럭셔리·뷰티·패션) 등을 홍보하는 훌륭한 마케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며 “한 달 요금의 절반을 면제한 SK텔레콤 보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쿠팡, 허위 자료 제출 땐 엄중 처벌”…셀프조사에도 ‘경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정·확정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실질적 구제보다 ‘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분쟁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쿠팡은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회피,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외교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이른바 ‘셀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쿠팡이 허위·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1.03
다음글인스타그램 팔로워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서 무인기 250대 날려”···휴전 합의 ‘균열’ 26.0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흥신소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2040년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부족”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